[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올해의 시정 화두로 선정하고 지난 1월 한 달 간 모든 부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제안받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전문가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 간 공무원들이 제안한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전문가 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10건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753건 중 민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수 제안 15건을 먼저 선별했으며, 이후 2월 19일부터 23일 동안 진행된 온라인 사전투표에 6100명이 참여해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창의행정'은 시정 최우선 가치인 '동행‧매력특별시' 실현과 일상혁명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과 필요한 지원을 서울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보고회에서 '창의행정'과 '규제철폐'가 함께할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부서와 직원들은 지난 2년간 창의아이디어를 4100여 건 발굴했으며, 이 중 113건이 현재 정책에 반영돼 시민 생활을 변화시키는 중이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온기창고' 프로그램, 동행마일리지 사업 등이 있다. 

이번 발표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철폐'라는 주제에 따라 시민 참여형으로 개최됐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추진 과정을 통해 더 효과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개된 규제철폐 창의사례 10건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개선과 마을버스 이용시간 연장 제안이 포함됐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최종 심사 결과 ▲대상에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장애인복지과)' ▲최우수상 '정부․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 철폐(일자리정책과)' ▲우수상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완화(버스정책과), 마곡산단 입주기업 임대기준 규제 완화(산업입지과),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아동담당관)'가 수상했다.

최종 심사 결과 제안된 규제철폐안 10건은 관련 규정 정비 후 신속하게 시행돼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 달여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굴해 낸 700여 개의 규제 중 빠르게 개선돼야 할 것들을 시민과 함께 추려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필요해서 생긴 규정도 시간이 지나면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 일상에 돌아가셔서도 불편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언제든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