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내년 사업과 예산 편성을 위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이달 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들이 예산 편성, 집행·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시민참여예산 편성과 실행을 돕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달 6일부터 21일까지 공개 모집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모 규모는 총 500억원이며, 올해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제안형' 공모 규모가 300억원으로 증가했다. 청년 분야는 100억원 규모로, 복지, 안전,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다.

'약자와의 동행' 분야는 200억원 규모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 건강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점자, 수어, 오디오 안내가 있는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사업과 공공·복지시설 출입문 자동문 교체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과 시정에 필요한 사업 제안의 공모도 2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자유제안형' 공모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을 다루고, 특정 자치구에 국한되지 않으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업을 포함한다.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참고 사례 [자료=서울시]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부서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 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시민투표, 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외에도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는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5명을 이달 6일부터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시민 공모 제안 사업 선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도 위원 중 25명은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선발된다.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되며, 결원 발생에 대비해 예비 위원 100명도 같은 방식으로 추첨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 선발이 진행될 계획이다.

위원은 2026년 1월까지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심의와 최종 선정, 예산안 의견서 작성,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서울 소재의 직장인, 학생 중 희망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3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제안부터 최종 선정, 사업 수행 결과까지의 과정을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 공개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의 연혁, 운영 현황, 위원회·관련 정보를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강석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힘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