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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반대' 성대 시국선언 찬반 양측 맞붙어..."억지 탄핵" vs "파면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3:34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3:34

황교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 탄핵 사유 안 돼"
탄찬 측 "탄핵 소추 기각되면 자유민주주의 경각에 달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 주요 대학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11시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등이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탄반 측 기자회견에 앞서 탄핵에 찬성하는 측인 '성균관대 긴급행동(긴급행동)' 측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에 나섰다.

'탄반 시국선언'에는 지난 27일 저녁 기준으로 344명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이 참여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구하진 대표(성균관대 18학번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는 "우리는 반국가세력의 대통령 억지 탄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야당에 의한 불법 탄핵 시도에 반대함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학생 시국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서 바라보는 황 전 총리 오른쪽에 구하진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2025.02.28 yooksa@newspim.com

구 대표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상대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적들은 총칼만 들지 않고 여전히 공격 중이다. 이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한계를 초월한 전쟁 방식)'에서 이미 제시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은 29차례에 달하는 유례없는 탄핵으로 국가 운영을 멈추게 했고, 우리의 군사 시설을 촬영한 중국인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저열한 방해 공작으로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구 대표는 "거대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된 이유가 의심스럽다"면서, "최근 제기된 부정선거 검증 논란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당은 그 민주주의의 꽃(선거)을 바로잡아 보자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절차적 문제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구 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법원이 체포를 허락해 줄때까지 영장을 신청하는 자태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여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이)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기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인데 탄핵 사유가 되겠는가?"라며 "그러면 헌법을 탄핵해야 되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 무슨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성균관대 긴급행동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내란옹호세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2.28 yooksa@newspim.com

한편 긴급행동은 '탄반 시국선언'에 앞서 같은 장소인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석열 파면! 내란 옹호 세력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긴급행동 측 연사로 나선 김동건(성균관대 23학번 문헌정보학과)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려 하는 보수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망각한 것이냐?"라며 "무능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은 탄핵 사유가 맞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석열의 비상 계엄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자유주의도, 공화주의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위임시킨 권력을 자기 멋대로 쓴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탄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경각에 달할 것"이라며, "유신 체제, 전두환 체제로 후퇴할 것이다. 가짜 민주주의, 이름뿐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야당, 그리고 자신에 반대하는 이 모두를 반국가세력이라 규정했다"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통제됐고 국민은 주권자가 아닌 체포의 대상으로 전락할 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옹호 역시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계엄을 옹호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이 모두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목소리가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널리 퍼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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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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