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시사…전문가 "충전료 할인·세제혜택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8:07

작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예산 감축…2년간 4000억↓
김완섭 장관 "전기차 보조금 정책 장기적 논의 과제"
환경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고려…효과성 연구 중"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무작위적인 보조금 지원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선회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충전요금을 낮추고 전기료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부 전문가는 단발성 현금 지급보다 세제혜택이나 세무조사 유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구매 의욕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예산 2년 연속 감축..."구체적 목표 필요"

전기차 보조금 전체 예산과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이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5217억원으로, 지난해(1조7340억) 대비 2123억원 줄었다. 지난해 예산 역시 전년(1조9180억원)과 비교해 1840억원 감소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도 지난해(9320억원)부터 하락해 올해 7800억원이 편성됐다. 2021년(5250억원)부터 2023년(1조760억원)까지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기차 보조금 전체예산 [자료=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이는데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틀 전(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독일은 보조금 지급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고, 중국은 2009년부터 지급하던 보조금을 재작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논의 과제인데, 무공해차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비싸니까 싸게 사라고 그냥 주는 것이냐"며 "내연차와 무공해차 가격 차이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을 통해 얼마나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세제 등으로 사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가격 차이는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해 풀어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 전문가, 전기차 보급 확산 방안 '충전요금 인하·세제혜택' 제시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산 방안으로 보조금 지원 대신 충전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을 때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며 "전기요금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요금을 낮추는 것이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은 일몰형 형태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산업기술 R&D 종합대전이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 가운데 위츠 담당자가 전기차 무선 충전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전은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수행한 R&D성과를 전시 홍보하고 국내외 산·학·연 간의 기술 이전 및 소통의 장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2024.11.27 leemario@newspim.com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과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이용방법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에 전기 충전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공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가 기술 경쟁을 통해 원가 경쟁력 낮추는 방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금성 지원인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이나 세무조사 유예 등 비현금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저가로 구매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단발성 현금 지급은 효과가 떨어진다"며 "세제혜택이나 세무조사 유예, 주말버스차로 이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구매 의욕을 촉진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