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당국,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로 제한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1:00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하 자율 규제"
3단계 ST DSR 7월 시행, 4~5월 적용 범위 및 금리 수준 확정 등 관리
전세대출 보증 비율 100%→90%, 상환 능력 심사도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 대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하에 대출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 대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2.27 dedanhi@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료를 통해 최근 가계 부채 상황에 대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2024년 9월 2단계 ST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자율 관리 강화로 다소 둔화됐지만, 2금융권은 상호금융권 주담대의 급증세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게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이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ST DSR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ST 금리 수준을 확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ST 금리 반영 비율 상향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 대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2.27 dedanhi@newspim.com

현재 차주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동일 규제로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차주별 특성·상황을 정교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SR은 차주의 특성과 상황에 관계 없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 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할 필요를 인식하고,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시범운영을 거쳐 자율규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 DSR 제도의 정교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액의 약 29%만 DSR을 적용하던 기존과 달리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 및 이주비, 전세대출, 정책대출만 적용에서 제외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 대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2.27 dedanhi@newspim.com

전세 대출과 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100%에서 90%로 낮추고, 전세 보증시 상환 능력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증 3사의 연간 보증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거시 여건 및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봐가며 은행 자본규제 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계획이며, 금융회사에 산재된 부동산 연계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자체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하반기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