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지나 이성화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을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이기도 한 이날은 증거조사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尹, 헌법과 법률 위반 명백히 드러나…헌법 파괴한 행위"

우선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김이수 변호사도 "피청구인이 위반한 헌법 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신문을 주도한 장순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파면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尹,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연상…제2·3 비상계엄 우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제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재자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적어도 지난해 봄 이후 정·관·군의 측근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운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과거 절대왕정 또는 왕조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현대 국민주권 국가의 대통령직에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왕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국회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며 분노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尹, 선거시스템·군대 인적자원 등 무너뜨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확산시킨 행위는 선관위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관위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금규 변호사와 김선휴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12월 3일 밤 저는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 국회로 달려갔다. 비상계엄 자체도 무섭지만 내 아이가 계엄군이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다"며 "청구인 대리인이기에 앞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 대통령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동원된 군인들 개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소중한 인적자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숙련되고 충성된 지휘관을 다시 양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에서 모든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어난 일을 진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도 용기"라며 "용기 있는 진술이 탄핵심판에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