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장고 돌입…국무위원 의견 수렴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8:04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8:04

4일 국무회의 개최 전 간담회 주재
"다수 국무위원 임명 만류 의견 전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 의견을 들었다.  

국무위원은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국무회의 의결 사안은 아니다. 이날 사전 간담회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수 국무위원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이 이르면 이주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섣불리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하는 것이 더 큰 논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본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국무위원 간 눈치 보기가 있던 것 같다"고 귀띔했다.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정치권은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03.04 pangbin@newspim.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해 준 사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도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위원 간담회 이후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6일 최 대행을 제외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