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우수 저출생 대응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전국 17개 시도 순회 간담회와 위원회-지자체 협의체 회의에서 발굴한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사례'을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이번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 공유는 주요 지자체에서 발굴한 우수 대책을 널리 알려 더욱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저출산위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한 이후 6차례의 전국 시도 순회간담회와 3차례의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왔다.

저출산위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한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정책,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른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이다.

추가 보완정책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을 각 지자체가 확대·보완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시행에 더해 대전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충북은 '행복결혼공제로 5년 후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임신 시 100만원의 의료비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서울은 이에 더해 임산부에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충북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를, 광주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 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도 제공한다. 서울·대구 등은 이에 더해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축하금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정부보다 앞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정책을 시행했고 정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된 '아빠(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정부 육아휴직급여(최대 월 250만원)에 추가해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더욱 두텁게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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