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법적,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출생률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족의 제도화'를 주제로 혼인과 가족 제도의 가치관 변화와 비혼 가족의 제도화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진출이 전통적인 결혼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혼 가족 제도화에 대한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성 커플에 한정한(한정된) 지원 제도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제안하며, 제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토론은 전세송 경북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강은애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 등 여러 전문가들이(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송효진 본부장은 비혼 상태에서 진단서 발급과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의료법'과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출산휴가와 가족 돌봄을 인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차별적인) 조항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은애 팀장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의식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설명하며,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차별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를 촉구하였다.(촉구했다.)

정서린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혼외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적인 보수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경상북도 차원에서 비혼 가족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모든 아이는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부모는 차별 없이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비혼 출생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해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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