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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황운하 "범야권 대선 후보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자"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06:00

민주수호연대(가칭) 만들어 잠룡들이 거기서 경선하면 돼
잠룡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결선하는 방식...李 수용할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황운하 의원은 19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할 경우 오픈 프라이머리로 범야권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주자로 독주하는 상황이라 야권 후보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황 의원은 "우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범야권 잠룡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이 대표와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의 호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선 참여자 모두가 득표활동에 나서는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 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최근에 민심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당 지지율이 많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지지율이 거의 같아졌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뒤집히기도 했죠. 이유가 뭘까요?

-(황 의원)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조차도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 민주당은 좀 당혹해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대체로 다 인정하는 것이 보수가 좀 과대 표집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수가 과대 표집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여론의 흐름인 것이죠. 즉 진보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론조사를 응답자들이 나는 진보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재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응답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제 탄핵 찬반 여론조사가 이미 이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 국면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한테 정권을 뺏기면 안 돼,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어'라는 반이재명 정서가 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 그룹이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수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층들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구호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속마음은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어쨌든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 여론 흐름이 나타난 걸 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쯤부터 이게 그때 변곡점으로 보거든요. 그때쯤부터 여론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국회 측 탄핵 소추단에서는 신속하게 탄핵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쨌든 이른바 사기탄핵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쯤부터 사기 탄핵이라는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여론조사 흐름의 변곡점이 됐거든요.

-(이 기자) 국민은 내란죄로 탄핵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국민 설득과정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황 의원) 그렇습니다. 또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었죠. 프레임으로 공격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 탄핵 심리 과정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핵심 탄핵 사유는 내란이거든요. 여전히 내란인데 단지 그것이 형법상 내란죄를 인정하느냐는 별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툴 일이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느냐, 위법한 비상계엄이었느냐 이것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탄핵 사유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형법상 내란죄 구성을 탄핵 사유로 하지 않아도 탄핵 사유를 충족하는 데 문제없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그것이 어쨌든 탄핵 반대 측으로부터 사기 탄핵이다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이 기자)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헌법 수호와 검찰 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맨 처음 제의를 하셨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했고 결국 오늘 원탁회의가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해 결론을 도출해 가는 건지 궁금한데요.

-(황 의원) 궁극적으로는 야권 연대를 통한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죠. 지금 내란 종식이 안 된 상황이라 민주 헌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의 공감대로 원탁회의를 시작은 했지만 내란 종식에 관해서는 굳이 원탁 회의까지 해가면서 야권이 연대하지 않아도 연대가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란 종식 관련해서는 예컨대 탄핵 촉구 집회라든지 탄핵 이후에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 굳이 원탁회의를 하지 않아도 야 5당은 똘똘 뭉쳤고 시민사회도 함께 뭉쳐서 그래서 단단한 연대를 보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원탁 회의까지 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과 이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입니다. 찬반 여론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크게 승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새로 탄생하는 정부가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울러 대선이 보수 진보 진영의 1 대 1로 치러질 때 초박빙 싸움이거나 정말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민주 헌정을 수호하는 탄핵을 적극 지지하는 탄핵 찬성 세력들이 어쨌든 현재 6 대 4든  5.5대 4.5든 다수파니까 이 다수파가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서 진보층 결집도 유도하고 중도층까지 끌어들여서 큰 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탄핵 찬성 세력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탁회의를 만든 것인데 조국혁신당이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오늘 원탁회의가 출범하긴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원탁회의의 출범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준비가 안 된 출범식인데 일종의 개문발차입니다. 출범 때쯤이면 원탁회의가 향후 어떠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데 민주당이 그걸 수용하지 않아서 오늘 출범 선언문은 좀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만 담았고 일단 개문발차 후에 구체적인 정치 개혁 과제와 사회 개혁, 나아가 개헌 의제까지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를 위해 실무 회의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졌습니다. 기각되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고요.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60일 내에 실시되는 겁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황 의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본 법조 전문 기자들 법조 기자들의 공통된 분석은 예측은 어 이변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 또는 상식선에서 판단해 볼 때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제 피청구인 측 즉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고 크게 보면 위헌적인 또는 위법적인 계엄 선포는 틀림없고 그것만 해도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 결정할 때 중요한 이유 사유 중에 하나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인데 피청구인 태도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헌법재판관들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가 틀림없고 국회의 진입을 어쩌고 체포 지시가 어쩌고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니 없었니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지엽적인 겁니다. 사실관계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적인 계엄이다 위헌 헌법에 위반된 계엄이었다. 그리고 현재 윤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는 인식과 태도로 볼 때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는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 대 0 즉 전원일치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전원 일치가 안 나올 경우 국론 분열의 빌미가 되고 또 헌법재판관들도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탄핵 기각 시 예상되는 국가적인 혼란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저는 전원일치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낼 생각입니까?

-(황 의원) 당연히 낸다는 원칙이고요. 다만 대선 후보를 낼 때 이런 원칙은 있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다수파 연합 즉 다수파인 헌정수호 세력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큰 표 차로 이겨야 한다. 이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선 전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3당으로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선 후보를 내고 확실한 정권 교체, 압도적인 승리 이런 것을 위해서 대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황 의원)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겁니다. 당의 입장이 아니라 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확실한 정권 교체의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지지율이 비슷비슷한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은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는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단일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컨벤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의 여러 민주당내 사정을 보면 민주당내에서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이외의 다른 후보들이 이 경선에 참여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완전한 대표 주자라는 이미지를 갖는 범 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들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역동적인 경선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한 명이 쭉 독주해서 어차피 후보가 이재명 대표 아니야 이렇게 가면 보수 쪽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민주 진영 대 보수 진영이 초박빙의 싸움을 벌였을 경우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후보 선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후보들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조국혁신당도 거기에 후보가 참여하는 것이죠. 후보를 선출해서 참여를 할지, 아니면 각자 참여를 하는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을 통해 범 야권 후보들이 다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민주당의 3김인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등과 거론되는 모든 대선 잠룡들이 다 참여할 수 있죠. 가수 선발 대회처럼 재미있게 흥행몰이를 하면서 예컨대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질의 응답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단계씩 후보가 탈락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 명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한 2박 3일 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불러모으자는 겁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뽑힌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대표가 처음부터 들어오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로 흥행 몰이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해서 여기에서 정말 흥행몰이를 해가면서 한 명의 후보가 뽑히고 이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결선을 치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범야권을 아우르는 그러한 진정한 범야권 단일화 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거법상 정당이 다른 사람들이 그 경선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 다른 사람들이 경선을 하는 것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또는 정당법상 허용이 안 된다면 이제 예컨대 가상의 정당, 예컨대 민주 헌정 수호 연합을 만들어 거기에 후보들이 다 들어가 경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한 명 뽑힌 사람이  상당한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와 멋진 경선을 펼치면 야권의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그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식을 수용할까요?

-(황 의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환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른바 중도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좀 안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민주진영과 보수 진영이 1대 1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2심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항소심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항소심은 3월 말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항소심은 조기 대선 전에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야권 대선 후보로 뽑히면 그 과정에 참여하 나머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에게도 그것이 본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신의 득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당장 4월 2일 재보선 선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가 대표적인데 조국혁신당은 후보 내기로 결정하신 거죠.

-(황 의원) 구로구청장 후보 낼 거고요. 당에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범 변호사라고 계신데 그분이 아마 당에서 공천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다행히 본인들의 귀책 사유라고 보고 후보를 안 낸다고 하고 민주당 후보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진보당도 후보를 낸다고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민주당 후보와 구로구에서 지난 영광 곡성 선거처럼 1 대 1로 강하게 한번 맞붙는 그런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보수가 엄청 결집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안 나오지만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오더라고요. 강성 보수가 결집하면 표가 갈 가능성도 있는데 야당은 후보가 3명이면 표 분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황 의원) 자유통일당 후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는지는 제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다만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볼 때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군소 정당의 후보가 보수 성향 후보라고 한들 얼마나 득표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구로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 진영 내에서 결국 누군가가 당선될 것이고 민주 진영의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특히 조구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끝까지 완주를 해서 당선을 목표로 뛰는 것이고 1위를 누가 할지는 몰라도 설사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성과는 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기자) 조국혁신당이 총선 때만큼의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황 의원) 사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조국 대표가 이제 영어의 몸이 돼서 수감 중이기 때문에 당의 메인 스피커가 사라진 상황이고 당의 상징적 인물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어서 지지율이 더 좀 하락세를 못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의 지지율이 약 4%에서 많게는 8% 정도인데 많은 걸 잡아도 총선 때 14%의 절반 정도예요. 평균적으로는 4% 정도거든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죠.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는 달리 풀뿌리 조직이 하나도 안 갖춰진 상황이에요.
이 풀뿌리 조직이 당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그러한 그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전국 254개 선거구에 지역위원장들이 다 있고 원내에도 있고 원외도 있고 각 지역위원회에 상설위원회라고 해서 15개 안팎의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지역위원회의 당 조직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당 지지율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조국혁신당에는 그게 일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떠받치는 어떤 기둥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조혁 신당이 지역위원회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위원회 구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지역에 조직이 갖추어지고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후보들을 발굴하려 합니다. 그 후보들이 자신의 조직을 키워야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지율이 10% 정도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개헌이 정치권의 큰 쟁점인데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의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당에서 개헌에 대한 뭐 당의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대선 때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대선 이후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해야 할 필요성은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내란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번 내란 이전에 그 87년 헌법 체제는 수명이 다했다. 이제 더 이상 그 헌법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운영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헌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개헌에서 이른바 그 분권형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개헌이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대선 때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봅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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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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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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