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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정부와 의료계, '의료공백 1년' 국민 앞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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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사태 끌어오며 대치 국면 못 벗어나고 있어"
중증환자 피해 조사 기구 발족·의정 양방 대국민 사과 요구
정부 의료개혁 '지지 입장' 견지..."후퇴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 회장 김성주)가 지난해 2월부터 지속된 '의료공백 1년'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주 회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를 1년간 끌어오며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환자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주장으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9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5.02.19 calebcao@newspim.com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을 향해 ▲환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 ▲중환자 피해 조사 기구 발족 및 명확한 조사 실행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법 발의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들에 대한 명확한 보상 지침 마련 및 발표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다. 연합회는 "중증질환 환자들이 지난 1년을 버텨온 것은, 올바른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 때문이었다"라며 "여야 정치권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저버리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 이유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주치의 제도와 같은 의료개혁의 핵심과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회장은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과정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학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됐건, 정부의 대표가 됐건 환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자 하면, 언제든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소속인 한국루게릭연맹(연맹)은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의료대란의 시작은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이탈로 시작됐고, 이는 병원과 이사장, 교수들이 배를 채우고 전공의 노동력 착취가 문제였었다"며,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해 돌아오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자체적인 의정갈등 봉합책으로써 "육군사관학교처럼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사관학교를 통해 6년 동안 학비 등 일체를 국가가 지급하여 의사들을 공무원화하고, 그 후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담당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계 외국 의사들을 초빙, 국내병원의 전공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합병원에 투입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 양방 의료의 실습 과정 수료 후 양·한방 복수면허자로서 1차 의료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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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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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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