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족수당' 신설과 돌봄 체계 강화,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중장기 전략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발표된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을 해소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래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선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심과제로는 ▲신(新)고령층 활약 지원(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가족수당' 신설, 돌봄 체계 강화 및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정책 추진)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해외 우수 인재 유치, 국내 인재 리쇼어링, 글로벌 협력 강화)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규제 개선,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학 혁신 허브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녹색금융 및 탄소시장 활성화)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직무급제 도입, 유연근무 확대,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 추진)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 발전( 권역별 거점 육성, 지방 규제 혁신, 생활인구 중심 지방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경제·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한국 경제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작은 시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잠재성장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시야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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