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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학원에 문제 팔아넘긴 교사 249명 적발…6년간 2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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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넘긴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수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200억원이 웃돌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들의 문항 거래 행위를 점검한 결과, 249명의 교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

교사 249명이 5년간(2018~2023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약 212억9000만원(교사 1인당 평균 8550만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감사원에 따르면 대치동, 목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있는 지역 교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과학(66억2000만원·31.1%), 수학(57억1000만원·26.8%) 등 수능 주요 과목을 대상으로 문항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직 고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출제·검토위원 경력 교원 총 8명을 섭외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하고, 같은 해부터 2023년 5월까지 2000여개 문항을 사교육업체와 강사에 판매해 6억6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다른 고교 교사 B씨는 2019년 자신의 배우자가 C업체를 설립하자 현직 교사 36명이 만든 문제를 사교육업체 등에 판매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C업체의 매출을 18억원 넘게 올렸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5년부터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또 다른 교사 D씨는 같은 해부터 2021년까지 8000개 문항을 강사 E씨에게 판매하고 5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감사원은 사교육업체와 문항거래가 확인된 교원 249명 중 220명은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교원 29명은 징계요구(8명) 또는 비위통보(21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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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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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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