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 보장 높이려면…전문가 "퇴직연금 개혁·가입률 확대 필요성"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06:00

스위스·네덜란드, 퇴직연금으로 소득 보장 강화
한국, 퇴직연금 소득 보장 기능 현저히 떨어져
퇴직연금 개편 없이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
퇴직연금 자발적 가입률 80%까지 높여야
연금연구원 "가입·운용·수급 동시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이 된다.

최근 여당과 야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추진 중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은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은 현행 40~43%를 주장하고,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제시한 44%부터 현재 제출된 법안 중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45%를 제시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부터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소득보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까지 높여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년 기준 42.3%다. 반면 한국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도 평균 소득대체율이 39.1% 수준에 그쳐 급여 수준이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재정안정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완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조한 운용수익률, 연금화 비율 등으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퇴직연금을 개편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스위스·네덜란드 등은 한국과 달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70~80%를 퇴직연금으로부터 보장받는다. OECD는 공적연금제도 하나만으로 충분한 노후 보장을 할 수 없다며,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동원해 나라 상황에 맞게 구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점진적인 강제화 조치 시행으로 OECD가 인정하는 소득대체율 15%포인트(p)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대상자 기준으로 현재 53%인 가입률을 80% 이상으로 높인다면 OECD로부터 공식적인 노후소득대체율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야당의 경우 OECD 기준 한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낮아 올리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국이 자발적 퇴직연금 가입률이 적어 OECD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안정한 직장에 다닌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짧고 퇴직연금 혜택도 못 받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률 추이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5.02.17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이 발간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에 따르면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대기업 근로자 중심이다.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66.8%를 기록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33.6%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추가 납부 혜택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제공돼 저소득 근로자는 추가 납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연구원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면세자이거나 본인부담금 납입 여력이 없어 추가 납부에 대한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운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탁자 책임이 취약한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도입, 운용, 지급 등 전 단계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장을 위해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서 사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와 가입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구원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확대하기 위해선 가입, 운용, 수급 단계별 개선이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형 확대를 통해 운용수익률이 5% 내외로 유지돼야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자의 본인부담금 추가 납입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지원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의무 기여율 상향은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은퇴자들이 퇴직급여를 다양한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인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고연령 거치연금 등 보험상품과 결합된 인출 방식들이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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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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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