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 보장 높이려면…전문가 "퇴직연금 개혁·가입률 확대 필요성"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06:00

스위스·네덜란드, 퇴직연금으로 소득 보장 강화
한국, 퇴직연금 소득 보장 기능 현저히 떨어져
퇴직연금 개편 없이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
퇴직연금 자발적 가입률 80%까지 높여야
연금연구원 "가입·운용·수급 동시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이 된다.

최근 여당과 야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추진 중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은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은 현행 40~43%를 주장하고,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제시한 44%부터 현재 제출된 법안 중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45%를 제시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부터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소득보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까지 높여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년 기준 42.3%다. 반면 한국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도 평균 소득대체율이 39.1% 수준에 그쳐 급여 수준이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재정안정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완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조한 운용수익률, 연금화 비율 등으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퇴직연금을 개편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스위스·네덜란드 등은 한국과 달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70~80%를 퇴직연금으로부터 보장받는다. OECD는 공적연금제도 하나만으로 충분한 노후 보장을 할 수 없다며,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동원해 나라 상황에 맞게 구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점진적인 강제화 조치 시행으로 OECD가 인정하는 소득대체율 15%포인트(p)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대상자 기준으로 현재 53%인 가입률을 80% 이상으로 높인다면 OECD로부터 공식적인 노후소득대체율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야당의 경우 OECD 기준 한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낮아 올리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국이 자발적 퇴직연금 가입률이 적어 OECD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안정한 직장에 다닌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짧고 퇴직연금 혜택도 못 받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률 추이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5.02.17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이 발간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에 따르면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대기업 근로자 중심이다.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66.8%를 기록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33.6%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추가 납부 혜택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제공돼 저소득 근로자는 추가 납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연구원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면세자이거나 본인부담금 납입 여력이 없어 추가 납부에 대한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운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탁자 책임이 취약한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도입, 운용, 지급 등 전 단계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장을 위해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서 사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와 가입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구원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확대하기 위해선 가입, 운용, 수급 단계별 개선이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형 확대를 통해 운용수익률이 5% 내외로 유지돼야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자의 본인부담금 추가 납입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지원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의무 기여율 상향은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은퇴자들이 퇴직급여를 다양한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인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고연령 거치연금 등 보험상품과 결합된 인출 방식들이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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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