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강도형 해수부 장관 "컨테이너 운임 일시적 상승세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6:33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6:33

"녹색해운항로 추진 동력 약화될 가능성"
"어선사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예산 확대"
"HMM 매각, 장기적 경영 담보할 수 있어야"
"김 가격, 2월 말부터 체감물가도 하락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상운임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수부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해운항로'와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화석연료 장려 및 친환경 연료 지원 폐지 등의 에너지정책 노선 변동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상기후와 인적과실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 확대, 사고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M 매각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경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HMM이 민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해양수산부 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2.17 dream@newspim.com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현재 해상물류 상황은 애로사항이 없는지
▲수출입 물류에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해상운임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은 있는지
▲정부는 향후 미국 무역정책과 해상물류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해운 탈탄소 규제, 녹생해운항로에도 영향이 있을텐데 대비책은 있는지
▲해운 탈탄소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해운항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하겠다.

-녹색해운항로 추진은 문제없나
▲녹색해운항로는 미국 신정부의 화석연료 장려 및 친환경 연료 지원 폐지 등의 에너지정책 노선 변동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한 상호 이익을 부각하는 등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할 계획이다.

-HMM 매각과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 상황에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에 대한 이슈가 걸려 있고, 주주환원 이슈도 있었다. 절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경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HMM이 민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지난해 어선사고 인명피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정부 대책이 무색하다
▲지난해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2023년 78명에서 2024년 119명으로 41명 증가했다. 어선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상기후와 인적과실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사고예방 대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안전대책 발표 후 17개 세부과제 중 9건을 마무리하고 8건은 진행 중에 있다. 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 예보, 복원력 검사 확대, 어업인 교육 내실화 등이 본격 시행되면 어선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 확대, 사고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악천 후 무리한 조업 예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로 인한 김 가격하락을 체감하기 힘들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물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김 산지가격은 1월 중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2월 이후 점차 상승해 회복세로 전환됐다. 다만 가공 및 유통 후에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시차 고려 시 2025년산 김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월 말부터 소비자 체감 물가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질서 확대 대책은
▲물김과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공정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 유통·가공 시설 대상 유통 현장점검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정국을 감안할 때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현재 미 국무부, OOC 사무국과 격주로 실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계획된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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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