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예산 확대"
"HMM 매각, 장기적 경영 담보할 수 있어야"
"김 가격, 2월 말부터 체감물가도 하락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상운임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수부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해운항로'와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화석연료 장려 및 친환경 연료 지원 폐지 등의 에너지정책 노선 변동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상기후와 인적과실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 확대, 사고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M 매각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경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HMM이 민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현재 해상물류 상황은 애로사항이 없는지
▲수출입 물류에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해상운임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은 있는지
▲정부는 향후 미국 무역정책과 해상물류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해운 탈탄소 규제, 녹생해운항로에도 영향이 있을텐데 대비책은 있는지
▲해운 탈탄소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해운항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하겠다.
-녹색해운항로 추진은 문제없나
▲녹색해운항로는 미국 신정부의 화석연료 장려 및 친환경 연료 지원 폐지 등의 에너지정책 노선 변동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한 상호 이익을 부각하는 등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할 계획이다.
-HMM 매각과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 상황에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에 대한 이슈가 걸려 있고, 주주환원 이슈도 있었다. 절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경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HMM이 민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지난해 어선사고 인명피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정부 대책이 무색하다
▲지난해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2023년 78명에서 2024년 119명으로 41명 증가했다. 어선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상기후와 인적과실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사고예방 대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안전대책 발표 후 17개 세부과제 중 9건을 마무리하고 8건은 진행 중에 있다. 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 예보, 복원력 검사 확대, 어업인 교육 내실화 등이 본격 시행되면 어선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 확대, 사고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악천 후 무리한 조업 예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로 인한 김 가격하락을 체감하기 힘들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물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김 산지가격은 1월 중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2월 이후 점차 상승해 회복세로 전환됐다. 다만 가공 및 유통 후에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시차 고려 시 2025년산 김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월 말부터 소비자 체감 물가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질서 확대 대책은
▲물김과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공정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 유통·가공 시설 대상 유통 현장점검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정국을 감안할 때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현재 미 국무부, OOC 사무국과 격주로 실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계획된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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