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5개 도로 건설사업,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선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09:12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09:12

국도 42호선, 국지도 57·82·84·98호선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에서 계획한 5개 도로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시가 신청한 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지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23년 3월 8개 도로 건설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

용인시가 수립한 8개 도로사업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용인시]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이다.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 확장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예타 조사를 면제 받은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해 대상에서 빠졌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이라는 이유로,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예타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시는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 건설사업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시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값을 높이려고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려고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 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 높은 정책성 분석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용인 5개 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다. 3월 중 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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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