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위기의 K-철강] ④ 25% 관세까지…반덤핑 둘러싼 복잡한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6:02

열연강판 두고 국내외 반발 이어져
트럼프 리스크로 수출 시장 복잡해져 정부도 골머리
반덤핑은 고차 방정식…부과하더라도 높은 수준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국 철강업계가 해외 저가 철강재 유입에 대한 대응책인 반덤핑(AD)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수입 물량 제한(쿼터제) 폐지 등 통상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내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다.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국내외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2023년 포스코 열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양제철소]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확정지으면서 기존과는 달리 더 엄격해진 관세 정책을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순 없으며 기존 쿼터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십만개의 제품별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이에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관세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무역위원회에는 중국산 저가 후판과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접수돼 있다. 두 가지 모두 저가의 수입재가 국내에 다량 유입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들어 정부의 판단을 요하는 것이 골자다.

◆日 보복관세까지 예고…철강-제강사 입장차도 여전

그러나 후판과 달리 열연강판에서 반덤핑 제소 이후 국내외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 역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이 다다시 일본철강연맹 회장은 반덤핑 제소 직후 "수입산 증가로 일본 철강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정부의) 무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후판은 주로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며 열연강판은 쇳물을 얇게 펴 만든 철판 형태의 반제품이다. 후판과 열연강판은 철강사, 제강사 매출에서는 대부분 '판재' 매출로 분류되는 원자재다. 후판의 경우 철강사와 조선사 간의 가격 협상이, 열연강판은 같은 업계 내인 철강사와 제강사 사이에서의 의견 차가 있다.

철강사는 열연강판 공급자 입장에서 수입산 열연강판이 들어올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열연강판을 수입해서 컬러강판 등 완제품을 만드는 제강사 입장에선 열연강판이 저렴할수록 좋다. 한 제강사에서는 열연강판 반덤핑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인상 시 6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전망했다. 현대제철의 판재 부문 3분기 매출 실적은 국내는 전년 대비 5.5%, 해외는 2.3% 감소했다. 

철강사 간의 입장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제철이 적극적으로 후판·열연 반덤핑 제소를 이끌고 있고 포스코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 대표로서 내수 시장 강제 수급의 안정성이나 고객사들의 소재 조달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점을 찾고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수출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 강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전문가들 "반덤핑 목적 잃지 말아야…타 산업 피해도 우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열연강판의 수입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이며, 한국의 철강사가 일본에 수출하는 철강재 전체물량은 약 5조4000억원이다. 한국 철강업계의 일본 수출량을 보면 지난해 수출한 철강재 2971만톤(t) 중 일본 비중은 12.8%(382만t)로 단일 국가 중 가장 크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출 규모와 무역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열연에 대한 글로벌 반덤핑 제소가 늘어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철강업계는 현 시점에서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가장 먼저 일본에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일본산 철강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최대한 수출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25% 관세를 감안해 국내 철강 가격을 조정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반덤핑 관세가 부여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 국가 간의 일종의 눈치싸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이 아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반덤핑을 활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민동준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수출 시장이 크고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반덤핑과 같은 무역 조치 때 상대 국가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반덤핑이란 일본이나 중국이 악의적으로 가격 조정을 해서 한국에 저렴하게 수출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 유의해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타 산업에 대한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반덤핑 이슈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여러 산업이 묶인 고차 방정식"이라며 "과거 마늘 파동 때도 중국 마늘에 대한 수입 규제에 중국이 휴대폰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제재를 한 적이 있다. 일본 반덤핑 상황도 다른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불러올 수 있어 반덤핑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