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핵심 사안을 두고 진술이 엇갈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사유는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등이다. 이 중 국회 활동 방해와 관련해 5, 6차 탄핵심판 변론 증인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차 탄핵심판 변론부터 직접 재판장에 나와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나섰는데 일관된 주장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핵심 사안을 두고 진술이 엇갈린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월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며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 관련"이라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없다. 방첩사령관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고 말이 안 된다"고 했다.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되는 진술을 이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국회 방해 활동이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진술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에서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단,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윤 대통령으로부터 끄집어내라고 말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바뀌었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면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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