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 승소율 91.2%…SPC 일부 승소·쿠팡 패소 '옥의 티'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4:55

공정위,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소송 승소율 91.2%, 과징금 98.2% 승소
최근 5년 소송 건수 기준 90.9% 승소율
SPC 소송 일부 승소 그쳐…쿠팡은 2심 패소
올해 공정위 소송 예산 38억…전년비 16%↑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했지만, 대형 유통기업과의 소송에서는 연신 아쉬운 결과를 냈다.

특히 작년 SPC그룹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에 그쳐 600억원대의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쿠팡과의 소송에서도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6일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고 판결된 사건 중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등으로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분석했다.

◆ 최근 5년간 소송 건수·과징금액 기준 승소율 모두 90% 이상

공정위는 지난해 SPC, 쿠팡 등 굵직한 사건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 후 그해 7월 상반기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소송 현황에 대해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 법원 판단이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건수로는 ▲승소(전부승소) 75건 ▲일부승소 8건 ▲패소 8건이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전체 4554억9900만원 중 4474억4500만원 승소했고 80억5400만원은 패소했다.

승소 확정판결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 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347억원), LS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과징금 13억원) 등이 있다.

이중 SPC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은 일부승소에 포함됐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일가 주도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유지했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확정했다.

LS 그룹 계열사가 일명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259억원 중 약 188억원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도 일부 승소에 포함됐다.

주요 패소 사건으로는 지멘스 한국지사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과징금 4억8000만원)이 있다.

상고제기 등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까지 포함한 사건은 모두 122건이다. 이중 공정위는 106건에서 승소해 86.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승소(전부승소) 93건 ▲일부승소 13건 ▲패소 16건이다.

선고 판결 중 주요 사건으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쿠팡의 납품업체 갑질 등이 있다. 이중 구글에는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했고, 쿠팡은 패소 판정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SPC에 환급 가산금 줘야 하는 공정위…쿠팡에는 2심서 패소

이번 통계에 SPC그룹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재부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647억원을 전체 환급한 후 재산정해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예정인데, 이때 공정위는 법정 이자율을 계산한 환급 가산금을 내야 한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과장은 "정산 가격을 다시 산정해서 과징금을 재부과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SK와 쿠팡과의 소송도 현재진행중이다. 공정위는 두 사건의 판결에 모두 패소 판정을 받았다. 현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과징금,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32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김현주 과장은 "SK실트론, 쿠팡 건 등과 같이 작년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도 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쿠팡·카카오 등 소송전 앞둔 공정위…행정소송 예산 전년비 16%↑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행위(과징금 1628억원),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과징금 257억원),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245억원) 등 굵직한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기업은 2개 이상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다. 이에 비해 공정위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 행정소송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소송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올해 공정위 행정소송 대응 예산은 38억원으로, 전년(32억8600만원)보다 16% 늘었다.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변호사 선임비 ▲자문 비용 ▲여비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인데, 올해 변호사 선임비는 34억원으로 전년(28억원) 대비 6억원 늘었다.

공정위의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예산은 2018년(30억4500만원)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한 후 줄곧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2019년(33억5700만원)과 2020년(34억800만원) 소폭 증가한 후 2021년에는 32억8800만원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후 2021~2023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김현주 과장은 "추가로 확보된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