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서두르지만...빨리 만나는게 능사일까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06:46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06:46

조태열 장관 미국 방문 추진...아직 일정 못잡아
일본은 정상회담 확정, 한국은 장관회담도 미정
이달 중순 다자회의 계기에 회담 성사 가능성
전략 없이 만나면 미국 요구만 잔뜩 받아올 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난달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정상급 대화가 어려워진 정부가 고위급 외교 접촉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한·미 외교장관회담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번째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급적 조기에 미국 신(新)행정부와 접촉을 갖고 12·3 계엄 여파로 빚어진 '대미 외교공백 장기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국내 사정과 루비오 장관의 일정 등의 이유로 조 장관의 방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pangbin@newspim.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통화를 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이 오는 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갖는 등 트럼프 2기 대미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장관급 접촉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외교부는 조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성사에 부쩍 조바심을 내는 분위기다.

조 장관 방미 일정이 이번 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한·미 외교장관의 첫 접촉은 다자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오는 14~16일 독일을 방문해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뮌헨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리지 못하면 오는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첫 번째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것보다 조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단독회담을 갖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일단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국 장관이 언제 어떤 계기로 만나느냐보다 만나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도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의 핵능력을 미국 안보의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미 외교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국과 고위급 접촉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빨리 만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빨리 만나는 것보다 확실한 대미 전략을 갖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식통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행보를 감안하면 한·미 간 첫 만남은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간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첫 만남에서 미국 측의 요구만 잔뜩 받아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