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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주일...공개발언을 통해 본 트럼프의 '북한문제 인식'

기사입력 : 2025년01월28일 09:31

최종수정 : 2025년01월28일 09:31

"핵무기 쥔 김정은"...미국의 안보 위협 인식
한국에겐 불길한 트럼프의 '대북협상 자신감'
미국의 위협 제거만를 위한 '거래' 가능성 우려
북·미 '밀당' 이미 시작...한국 발언권 확보 필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직후 백악관 오벌오피스 책상에 앉아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또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했고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에서도 김 위원장 이야기를 꺼냈다. 23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다시 연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계기에 단편적으로 내뱉은 북한 관련 언급에는 그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꽤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대통령직을 넘겨주면서 어떤 안보 위협을 지목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제 그(김정은)는 핵을 갖고 있다(Now, he is a nuclear power)"고 말했다.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 때문에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그런 해석은 적절치 않을뿐 아니라 발언의 의도와도 거리가 있다. 트럼프는 북한이 아니라 김정은을 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은 많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엄청난 콘도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과거에 김정은과 우호적 관계였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현재 우리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북한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고 본다"면서 자신이 김정은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북한 관련 언급들은 비교적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북한은 상당한 핵능력을 가진 미국의 안보 위협이라는 점, 전임자들은 이 위협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은 분명히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다. 또한 미국이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다. 하지만 협상이 트럼프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역대 미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단호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하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북핵 문제가 쉬운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비확산체제를 유지하고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의 안보 우려까지 감안해 협상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가 '난제 중의 난제'인 북핵 협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길하다. 역대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전제되어야 할 원칙들을 배제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에서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만을 골라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고 사들이는 '알 라 카르테' 거래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면 이는 한국의 관점에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

트럼프가 언제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지는 알 수 없다. 현재 트럼프는 산적한 국내 문제와 씨름 중이다. 대외 문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중국 견제 등이 북한보다 높은 우선 순위에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와 북한 문제 등을 전담할 특사를 임명했다는 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북한군 파병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빨리 북·미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1.27

이미 트럼프와 김정은의 '밀당'은 시작됐다. 트럼프의 잇단 협상 메시지 발신에 북한은 지난 25일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답을 했다. 순항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과 무관하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대상도 아니다.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6일 외무성 담화에서 최근 진행된 한·미 공군 훈련인 쌍매 훈련과 연합대화력전 연습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군사동맹 체계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 군사연습을 통한 힘의 우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담화에서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에서는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북·미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은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와 '정상 간 외교'가 어렵다. '과도 정부' 성격의 현 체제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다. 하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초당적으로 지향해야할 원칙은 있다.

한·미 간 북핵 문제 조율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 출신의 전문가는 "현 정부의 대미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북·미 대화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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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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