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홍준표 대선후보 지지율 점검, 시중은행이 왜?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5:41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6:19

천문학적 선거 자금, 거대 양당은 대부분 은행 대출
100% 국고 보전 기준은 15% 득표율, 10~15%는 5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대 대선 후보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여론조사 지지율을 확인받았다는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보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17년 탄핵 대선 때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는 10%를 넘기지 못했고, 그 여론조사를 믿고 대선자금을 빌려준 은행에서 15%를 넘기지 못하면 대선자금 보전도 못 받으니 돈 떼인다고 매일같이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확인당하는 치욕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열린 지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41.08%를 득표해 당선됐고, 홍 시장은 당시 24.03%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스핌DB]

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대선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다. 전국을 단위로 한 선거 홍보물 제작과 선거 유세, 방송 광고 및 사무실 운영 등의 비용으로 각 후보마다 수백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은 438억5061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원을 신청한 바 있다. 

유력 정당 및 정치인들은 이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 조달을 위해 지지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액 보전이 유력한 양당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자금 대부분에 대한 대출을 진행한다. 여야 유력 정당은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하기도 한다.

통상 유력 정당은 선거자금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 받기 때문에 이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변수는 존재한다. 법상 선거자금 보전의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투표율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22조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일부 범위 안에서 국가 부담으로 선거 일후 보전 받을 수 있다.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의 경우에는 보전 받지 못한다.

대선 후보 기탁금도 마찬가지 기준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 신청시 대통령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 선거는 1억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원, 시·도지사 선거는 5000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는데 역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의 후보는 50%를 반환 받는다. 

시중은행은 당시 거대 양당 중 하나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 시장의 선거자금 전액 보전 실패를 우려해 정당 내부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확인한 것이다. 부실 대출을 피해야 하는 은행으로서 당연한 책무지만, 홍 시장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