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항목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급여 항목으로, 대상은 2만2284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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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사진=동해시청] 2023.01.05 onemoregive@newspim.com |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25개 기관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신속히 반영한다. 추가로 가정 방문과 상담으로 개별 상황을 조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수급 자격 변동이 확인되면 조치해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며, 부정수급 시 자격 중지와 과지급 환수로 복지재정 낭비를 줄인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권리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복지팀이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 낭비를 막겠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체감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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