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현재이자 아이들의 미래"라며 소득대체율 43~45%에 맞춰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려는 거대 양당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 대행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지난 10월 21대 국회 연금특위공론화화위원회에서 인정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를 담은 보장성 강화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1.12 pangbin@newspim.com

그는 "거대양당들은 소득대체율 43%나 45%에 맞춰 2월에 땡처리 하려 한다"며 "연금 개혁은 양당 흥정으로 땡처리할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 중이고, 민주당은 45%는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2월 중으로 마무리 짓자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김 대행은 "국민연금 개혁은 당시 국민들이 숙의한 결과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가장 심각한 나라다. 국민연금 개혁만으로는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당장의 노인빈곤 해결을 위헤 기초연급 수급액 30만원을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으로 높이고 앞으로도 최저 생계비에 연동하는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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