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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헌재, 이재명·문형배 친분설에 "정치권, 탄핵심판 본질 왜곡"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4:33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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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재판관 성향따라 좌우되지 않아"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우려 표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 등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2025.01.23 photo@newspim.com

이어 천 공보관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권한대행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1~2013년 이 대표와 7차례 SNS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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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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