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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민호 세종시장 "시정 4기, 오롯이 세종 발전에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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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개헌'에 올인...'행정수도' 추진으로 도약·발전" 다짐
성장 위한 '5대 미래비전' 가동...본질 입각한 지방자치 강조
세종시, 대전충남 통합보다 행정수도 독립기능 수행 바람직

[세종=뉴스핌] 오영균 오종원 기자 = 세종시가 달라지고 있고, 더욱 달라지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헌법 명문화' 큰 과제를 달성해 진정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이 이슈화되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는 행정수도를 통해 국토 균형 개발과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올해는 세종시 발전의 원년이라고 강조한 점이 더욱 그렇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법 개정 등을 이끌어낸다면 세종이 제2의 발전기를 맞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을사년도 바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정 4기 3년 차를 맞아 도약을 위한 전열을 더욱 가다듬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최 시장과 세종시의 비전과 도약에 대한 방안을 듣기 위해 이달 21일 늦은 오후 만났다. 이날 최 시장은 다수 일정으로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 제시 등 비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달 21일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밝은 표정으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01.31 jongwon3454@newspim.com

다음은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올해는 시정 4기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이다. 후반기 시정 방침은?

▲올해는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정원도시, 박물관도시, 스마트 혁신도시를 위한 정책 등 5대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의 소득과 자산가치를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든든한 포용적 행정을 실현하는 등 본질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수도로써 세종지방법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시민이 중심이 돼 소속감과 애향심을 갖고 '세종산' 물품을 애용하고 '세종사랑'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세종사랑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야간 부시장 제도'도 강화하겠다. 이응다리, 호수·중앙공원 등 수려한 야간경관 환경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갖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올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전국 200여 개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공연예술축제인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개최가 확정됐다. 또 지난해 호평을 받은 '어반 나이트' 문화 행사를 확대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심 속 야간 캠프닉 행사도 개최할 방침으로 전반적인 사업확장이 기대된다.

-시정 4기 세종시 수장으로서 이룬 성과와 과제는 어떤 것으로 보나.

▲한국지역경영원의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됐다. 또한 202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추진 등에서도 정량·정성평가 1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건축행정평가 특‧광역시 1위,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1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광역자치단체 1위, 자연재해 지역 안전도 종합평가 A등급 달성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이 다양한 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수도·한글문화수도 등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했다.

이처럼 각종 외부 평가에서 세종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세종시가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임을 인정받은 증거라고 본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 국회 이전 관련 법이 개정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근거법이 마련된 상황이다. 다시 기회가 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1.31 jongwon3454@newspim.com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 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등 실질적 이전 필요성에 대한 대안은 있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한다는 계획은 벌써 20여 년이나 됐다. 최근 국회 이전 관련 법이 개정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근거법이 마련된 상황이다. 다시 기회가 오는 것 같다.

한 나라의 수도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세종시로 온전히 이전할 경우 법률적으로는 수도가 된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 수도에 대한 가부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론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그 이상으로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 이응패스 등 지역발전 정책에 시민들 호응 및 만족도가 높은데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한다면.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족기능 부족과 교통불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족기능 부족은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 중심도시이기에 비공무원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업 유치나 자영업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다. 이에 '경제 특구' '교육 특구'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교통불편은 도로망을 확충하면 된다고 보겠지만 사실상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면 교통 불편이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응패스'를 시도했는데 만족감이 높다.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률도 약 11% 증가했다. 해당 정책을 확장해 지속할 방침이다.

-내년 예정됐던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무산돼 아쉬워하는 시민이 많다. 대안 조치가 있나.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 더구나 국비를 77억 원이나 지원해 주는 것을 시의회가 반납하고 막은 것은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 저해의 요인이 됐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사태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배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행태라고 본다.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도 세종시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는 불협치로 인한 정치적 마찰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과 <뉴스핌> 오영균 기자(본부장) 2025.01.30 jongwon3454@newspim.com

이런 문제는 단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가 유일한 여소야대지만 전국적으로 30여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최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도 의회와 마찰로 인해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집행부와 입법부 대립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본다. 먼저 정치인들은 좀 더 성숙된 정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도 정치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기관 대립형의 자치 제도나 국가 권력 구조로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도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이다. 행정안전부 측에 지방자치 제도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고 행안부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도 관련으로 충청광역연합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출범하고 '대전충남행정통합'도 가시화 되고 있는데, '충청광역연합'과 '행정통합'을 어떻게 보나.

▲충청광역연합과 행정연합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고 본다. 우선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가 각각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적 협조를 하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2개 행정기관이 개별적인 정체성과 고유성을 버리고 새로운 단일 지자체로 통합하는 것으로 광역연합과 전혀 다른 의미다. 행정통합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서, 광역연합이 연방정부처럼 독립된 개체들이 연합(협력)하는 것이면 통합은 온전히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대전은 충남에서 비롯된 도시로 두 지자체간 행정통합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세종시가 대전 충남 통합에 함께하기보다 행정수도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탄핵정국 상황에 조기 대선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에 대한 입장은.

▲조기 대선은 우선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기에 탄핵 여부에 대해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정국 흐름이 탄핵과 별개로 개헌과 맞물려 정치적인 큰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금처럼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전망도 정국 상황에 따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다음 선거 때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오후 세종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탄핵정국 등 시정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2025.01.30 jongwon3454@newspim.com

여론조사는 '조변석개(朝變夕改)'와 같다. 내일, 내년 등 매번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완구 전 총리는 '정치인의 달력은 일반인의 달력하고 다르다'고 표현했다. 정치인의 달력이 한 달이면 일반 사람들 달력은 1년이라는 의미다. 정치는 전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는 '본립도생(本立道生)'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사물의 근본이 서면 도는 저절로 생겨난다'는 뜻으로,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김을 이르는 말이다. 즉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열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유권자나 국민들이 바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시정 4기 임기가 어느덧 1년 6개월 남짓 남았다. 시정을 펼쳐온 소회와 이후 목표가 궁금하다. 덧붙여 다가오고 있는 제9대 지방선거(지선)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세종시는 10여 년 동안 지방자치가 이뤄져 사실상 지금부터가 진정한 도시 발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 4기의 시간으로 지난 2년 6개월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비전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됐다고 보며 성장과 도약을 위한 5대 미래비전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마련했다.

시정 4기 후반기 가장 큰 목표는 개헌을 위한 노력이다. 국회,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및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위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함께 시도한 개헌TF를 통해 계속 공론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세종시의 새로운 10년을 움직일 제3의 경쟁력을 위해 진력할 것이며 이를 시민정신이 바탕이 된 사회적 자본에서 발굴해 낼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시민정신으로 도시 미래 가치를 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지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금은 시정 4기 업무와 세종 발전에 집중할 때며 이를 위한 시정에 오롯이 매진해 나가겠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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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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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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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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