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정부, 연방 보조금·대출 지원 임시 중단 지시

기사입력 : 2025년01월29일 01:48

최종수정 : 2025년01월29일 01:48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모든 연방 보조금 지급과 대출을 임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대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전날 늦게 연방기관에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과 대출이 지난주 행정명령을 포함해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동안 모든 자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대출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면 중단된다. OMB의 메모에 따르면 지급 중단에는 외국에 대한 보조금이나 비정부 조직,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이 포함된다. 각 정부 기관은 유예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내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매슈 배스 OMB 국장 직무 대행은 "연방 재원 사용이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렌스젠더리즘, 그린뉴딜 정책을 진전시키는 것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며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9 mj72284@newspim.com

NYT는 상무부에서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는 조 바이든 전 정부의 산업 정책 이니셔티브가 다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국내 반도체 제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미국 내 광대역 설치가 포함된다.

다만 백악관은 여기에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개인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 원조 중단의 하나로 트럼프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 국제개발처가 지원하는 국가들에 HIV, 말라리아 및 결핵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약물과 신생아를 위한 의료용품의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해당 메모는 연방정부가 2024 회계연도에 약 10조 달러를 지출했으며, 그중 3조 달러 이상이 보조금 및 대출과 같은 재정 지원에 할당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 수치에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된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초당파적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2024년 정부 지출을 메모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적은 6조 7500억 달러로 추정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지시가 법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정부가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그러한 지시가 이행된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 공화당 하원 3인자인 톰 에머(공화·미네소타)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뿐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흔들기 위해 그가 당선됐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