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87년 체제는 붕괴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22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의원은 37년간 이어진 현행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제의 실패를 또 한 번 확인시켜줬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현역 의원들도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됐다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많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63.5%)이었다. 정당별로 봐도 ▲국민의힘 66.7% ▲더불어민주당 64.8% ▲조국혁신당 60% ▲개혁신당 50% 등 과반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 응답 의원 가운데 48.3%가 '현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총리권한강화(장관임명권) 및 책임장관제'를 선택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프랑스식 대통령제-국회해산권 부여 18.0% ▲프랑스식 대통령제-국회해산권 부여 않음 11.2%로 현역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서 비슷한 흐름이었다. 

뉴스핌 전문위원인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87년 체제가 곪아 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지속하기 힘든 87년 체제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봤다.

최 교수는 "시기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2개월 안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차라리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법개혁 개정을 위한 선거로 하고, 특별 입법 등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거나 23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줄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현역 의원들은 국회 개혁에 있어서는 비교적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보였다. 양원제 도입 의사를 묻는 말에 의원들 과반인 60.9%가 현 단원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 가운데 선호도를 묻는 말에도 현재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금지 조항을 삽입하자는 응답(38.5%)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를 비롯해 전문가들 가운데 국회 1당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 숙의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도 정당별 시각차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22대 개원 초기부터 여야는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치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4·10 총선 당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한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나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혁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제도나 국회 구성 등 제도를 바꾸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 "앞으로 큰 선거가 없는 22대 국회 전반기야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했지만 정국이 급변하면서 당장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상황에 변화도 생겼다. 자당 출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국민의힘은 대통령제 개혁을 꺼내 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언급하며 "대통령중심제가 과연 우리 국가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개헌의 운을 띄웠다.

반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임기 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민주당은 잠잠하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유력 대선주자가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개헌 논의로 대선 시계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기도 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해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당의 입장을 설명 드린 게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대통령제 개헌에 찬성하는 황두영 작가(현재 민주당 국회 보좌관)도 "개헌은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헌을 이야기할 순 없다. 지금의 사태는 윤석열의 위법 행위에 따른 상황으로, 대통령제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와중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계엄 권한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황 작가는 "현행 헌법안에서 사태를 빠르게 진정하고 정상적인 헌정 체제로 돌아간 뒤에 개헌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어쨌든 헌법은 개정해서 50년은 쓴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 교수도 최근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대선 전 개헌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논의한 개헌안이 많다고는 하지만 국민과 교감한 적이 없지 않나. 그동안 개헌 논의는 엘리트와 정치인, 전문가들만의 리그였다. 대국민 회의 등 국민도 대표로 들어가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도 1당 독주 체제인 상황인데, 양극화된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가져가는 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보듯 국민들도 물불 안 가리는 상황이 됐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는 비상 거국내각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정치개혁의 전부라는 시각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이 만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제도 개혁 이전에 사람, 문화,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겠지만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가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