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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행정체제 개편 실질 권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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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보장한 체계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과 관련 23일 "행정통합의 구체적 로드맵 등이 없어 아쉽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부 지원방안 등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조은정 기자]

이어 "광주·전남은 오랜 역사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한 뿌리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 생활권을 형성해 왔으며,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일 연방제 수준의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은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와 농촌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도를 아우르는 통합 지방정부로서 '통합시'보다는 독일 연방제 형태의 '통합주'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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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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