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 등 순환체계 조성
작년 홍수 예보에 AI 활용…정부 혁신 '우수'
부처 협업도 '우수'…용인 산단 신속조성 성과
국조실, 21일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표적 규제 부처로 통하던 환경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환경부는 그간 폐기물로 분류하던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폐기물 적용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한 직·간접 편익은 3383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 217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 3만9094명 대상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규제혁신 부문의 대표적 성과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과 전기차 폐배터리(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이 꼽혔다.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자연석으로, 국내 2억톤가량 존재한다. 그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없어 폐기물로 분류됐다. 최근에는 건축자재 및 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마련됐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석탄 규정 폐기물 규제를 제외하고 관리방안을 지자체에 제시했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 연이은 폐광으로 인한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3383억원에 달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경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전기차 배터리 순환체계를 조성, 사용후 배터리 산업 기반을 다지면서 육성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내 연간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은 2023년 2355개에 그쳤으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30년에는 10만7500개로 급증한다고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전망했다. 환경부는 내부 자율기구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도 지난해 7월 신설했다.
배터리 순환체계는 전주기 이력관리와 재생원료 인증제가 대표적이다. 전주기 이력관리제를 보면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충전·재활용, 국토부는 운행·폐차, 산업부는 제조·유통을 맡는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환경부가 BP 가공원료 생산인증, 산업부가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맡는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홍수 예보 등이 호평을 받았다. 빠르고 치밀한 홍수 예보를 위해서는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지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지난해 환경부는 AI 기술을 도입해 인력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특보 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3배가량 확대했다.
성과를 보면 지난해 홍수특보 발령 건수는 170건으로, 전년 96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지난 홍수기 동안 10분마다 AI가 수위를 자동 예측하고, 수위가 홍수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홍수예보관의 최종 검증을 거쳐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 작동된 결과다.
부처 간 협업 핵심 성과는 환경부가 국토부와 진행한 국장급 인사교류와, 이에 기반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 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단행, 5대 협업 과제 추진을 위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현재 환경부에는 국토부 출신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국토부에는 환경부 출신 김지연 국토정책관이 근무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5대 협업 과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이다. 양 부처는 평가전담반 구성 및 사전컨설팅 진행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해 7월 조기 완료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국가-일반산단 통합용수 설치 예타 면제 등을 통해 통상 7년 걸리는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3.5년으로 대폭 줄였다.
국조실은 "상호 정책 기반 활용 및 관계 기관 간 정부·역량 결집 등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생을 지원했다"며 "인사교류에 기반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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