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방점…탄소 감축 속도전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2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3대 과제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
'기후환경부' 정부조직법 개정 예단 어려워
적응 대책 강화·도전적 2035 NDC 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주요 환경정책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연내 수립을 계획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는 '도전적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협의체를 꾸려 현장 수요에 기반한 탄소 감축 방안도 모색한다.

신규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기존 대비 2배 확대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비·난방비·노인복지 지원 등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올해 환경정책 3대 핵심 과제를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로 정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도 "정부조직법 통과 여부를 떠나 당면한 2035 NDC,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등 절박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환경부로서 일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적응 대책 내실 다지고 기후보험 도입…2035 NDC '도전적 목표'

우선 환경부는 민생을 위한 범부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연내 확정하고, 기본전략은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이상기후 등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세우는 대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예상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벼 종자를 개발하거나, 재해 위험지도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거주지 주변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등이 해당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상승하는 생활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를 관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올해 대책이 기존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한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적응대책은 과학적 예측과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적응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방부 등 기존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어도 적응 대책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보험'도 적극 개발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후보험에 대해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라 농작물 피해,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화, 야외 근로자의 근로일수 감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올해 수립해야 하는 2035 NDC의 경우 오는 6~7월 공론화에 돌입한다. 최종 2035 NDC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오는 11월까지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헌법소원 후속조치는 최근 구성한 전문가 씽크탱크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대응한다. 미래세대와 경제·법률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감축경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에 속도…폐배터리 재활용 기반 다진다

환경부는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와 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올해 100억원 규모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외 '탄소무역장벽'을 국내 기업이 넘을 수 있도록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패키지에는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을 포함해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에 대비한다.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수송 분야 온실가스의 경우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어 성능이 좋은 차량에 더 많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작사 할인 수준에 비례한 추가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올해 4400기 설치해 지난해 3100기보다 확대한다. 충전량을 원격으로 실시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9만1000대 도입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거점수거 기능 등 폐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전기차 전주기 정보 향후 급증이 전망되는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은 민관협업을 통한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기준·방식을 적용한다.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댐 주변 복지시설 사업비 2배 확대…주변지역 주민 의료비·복지 확대

신규 댐 주변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600~800억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한다. 기존 주변지역 기반시설 사업비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300~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는 환경부 설명이다.

2000㎥ 미만 소규모 댐도 댐 건설 후 매년 의료비·난방비·교통비·학자금·노인복지 지원 등을 시행한다. 상수원관리지역 가운데 인구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된 신규 후보 댐은 대부분 홍수조절댐으로 소규모에 해당한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 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안동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은 일 46만톤(t) 공급하는 정부 대안을 확정한다. 부산·경남 식수원 확보를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주민 협의도 지속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하루 107만톤, 2만1000톤씩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재이용하는 물은 기존 발전수 온배수에서 원전 외 모든 온배수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산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곡성 반구정은 습지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기업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등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을 한 경우 이를 ESG 경영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립공원 내 '숲 속 결혼식'을 본격 추진해 청년 예비부부 50쌍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웨딩촬영 등 약 4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 지역별 환경 투자 지도 [자료=환경부] 2025.01.08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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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