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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日정부 "다자보다 양자 협의에 초점...조기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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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일본 정부는 양자 간 협의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후 워싱턴DC 캐피털원 아레나 경기장에서 취임식 전통인 대통령 퍼레이드에 참석한 모습. 2025.01.21 wonjc6@newspim.com

◆ 이시바 총리, 미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의지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1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조기 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양국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대해 "그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보통 고상한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석이었으나, 남부 국경에 부대를 파견하는 것, 에너지 정책의 전환 등 지금까지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그대로 연설에 반영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와야 외무상이 취임식에 참석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양측의 편의에 맞춰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당의 이해를 얻으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조기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간 협의보다 양자 간 협의를 우선한다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국익을 모두 살리면서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에 양자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신뢰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해 나가고자 한다"고 영어와 일본어로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후변화 시급한 과제...협력 방법 탐구"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일 동맹은 계속해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이다. 트럼프 신정부와의 조속한 회담을 통해 솔직한 논의를 하고, 공고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일 관계와 동맹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기후 변화는 인류 공통의 시급한 과제다.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계속해서 중요하다. 미국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앞으로 밝혀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임 미 국방장관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강력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밀접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신임 국방장관 취임 후 빠른 시기에 회담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1 mj72284@newspim.com

◆ 게이단렌 "한층 더 강화된 미일 경제 관계 도모"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와 리더십은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협력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견고한 미일 경제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예측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미 정부에 바란다"며 "게이단렌은 일본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미일 경제 관계의 한층 더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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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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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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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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