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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日정부 "다자보다 양자 협의에 초점...조기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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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일본 정부는 양자 간 협의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후 워싱턴DC 캐피털원 아레나 경기장에서 취임식 전통인 대통령 퍼레이드에 참석한 모습. 2025.01.21 wonjc6@newspim.com

◆ 이시바 총리, 미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의지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1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조기 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양국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대해 "그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보통 고상한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석이었으나, 남부 국경에 부대를 파견하는 것, 에너지 정책의 전환 등 지금까지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그대로 연설에 반영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와야 외무상이 취임식에 참석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양측의 편의에 맞춰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당의 이해를 얻으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조기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간 협의보다 양자 간 협의를 우선한다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국익을 모두 살리면서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에 양자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신뢰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해 나가고자 한다"고 영어와 일본어로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후변화 시급한 과제...협력 방법 탐구"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일 동맹은 계속해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이다. 트럼프 신정부와의 조속한 회담을 통해 솔직한 논의를 하고, 공고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일 관계와 동맹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기후 변화는 인류 공통의 시급한 과제다.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계속해서 중요하다. 미국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앞으로 밝혀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임 미 국방장관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강력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밀접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신임 국방장관 취임 후 빠른 시기에 회담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1 mj72284@newspim.com

◆ 게이단렌 "한층 더 강화된 미일 경제 관계 도모"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와 리더십은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협력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견고한 미일 경제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예측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미 정부에 바란다"며 "게이단렌은 일본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미일 경제 관계의 한층 더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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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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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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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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