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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1월 금리인상, 트럼프 첫날 행정명령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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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은행(BOJ)이 오는 23~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한다. 지난주 BOJ 총재, 부총재가 연달아 금리 인상에 대해 발언하면서 금융 시장에서는 이를 선방영하기 시작했다.

히미노 료조 BOJ 부총재는 지난 14일 "1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우에다 총재는 15일 전국지방은행협회가 개최한 신년 모임에서 히미노 부총재의 발언을 답습했고, 16일에도 "23~24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판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BOJ 총재, 부총재의 거듭된 발언에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며 외환 시장에서 엔화 매수 움직임이 나타났다. 우에다 총재의 발언 전 1달러=157~158엔 사이에서 움직이던 엔화 환율은 이후 155엔 부근에서 추이하고 있다.

토탄 리서치와 토탄 ICAP에 따르면 1월 회의에서 시장이 반영하는 금리 인상 확률은 지난 주말 기준 82%까지 높아졌다.

일본은행 [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1월 회의에서 0.5%로 금리를 인상하는 안건을 제시할 경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9명의 정책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할 행정명령의 내용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약 20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추가로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일 관세 명령에 일본이 포함된다면 주식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다. JP모간증권은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일률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섹터의 영업이익은 개별 기업에 따라 20%에서 많게는 10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 시장이 요동치면 BOJ가 금리 인상을 보류할 확률이 높다. 히미노 부총재도 14일 발언에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다음 주 취임 연설에서 정책의 큰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이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발언이나 행정명령 조치, 이에 대한 주식 시장 및 외환 시장의 급변과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만일 주가가 하락해 BOJ의 금리 인상 보류 전망이 높아지면 외환 시장에서 엔화 매도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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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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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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