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와 수출·고용·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저성장 쇼크'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증가율도 한풀 꺾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성장 동력을 다시 갖추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이정아·김기랑 기자 = 정부는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을 전년(2.1%)보다 0.3%포인트(p) 낮은 1.8%로 전망했다. 이는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2%를 밑도는 수준이다.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불고 있다. 올해 생산연령인구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줄어든 반면, '쉬었음' 인구는 역대 2위 규모로 불어났다. 특히 쉬었음 인구에 고용 시장의 주축이 돼야 할 청년층이 대거 포함되면서 더욱 심각성을 드러냈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올해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연간 수출 실적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율 자체는 1%대의 저조한 수준이다. 국내 주요 기관들도 모두 저조한 성장률을 예측한다. 

[글싣는 순서] 한국 경제 재도약

1. 수출·고용·내수 '3중고'…저성장 쇼크 그림자
2. '버팀목' 수출마저 가시밭길…반도체 '상저하고'에 희망
3. 건설·제조업 취업 감소에 고용한파…생산연령인구 해법은
4. 1분기 소비·기업심리 안갯속…정부, 내수 활성화 '안간힘'
5. 전문가들 "성장률 하락" 한목소리…성장 해답 '내수' 지목

◆ 길어지는 내수 한파…소비자심리지수,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고유가와 강달러 등 환율 변동성 확대까지 겹치며 수입 물가가 오르며 내수 시장 한파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지난달(100.7) 대비 12.3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이다.

CCSI가 100보다 크면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고, 낮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작년 4월~11월까지 CCSI는 5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을 넘겼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겹치며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기업 업황 심리도 하락세다. 작년 1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0으로 전월 대비 전월 대비 4.5포인트(p)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또 다른 내수 지표 중 하나인 소매·유통업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7이다. 작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상반기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사업(500억원)과 청년 월세 한시 지원(200억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155억원) 등 민생과 접목한 사업을 빠르게 집행해 내수 온기를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재정을 풀기 시작하면 소비 진작은 뒤따라올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 집행을 통해 내수가 진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올해 취업자 수, 전년 대비 5만명 감소…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

지난해 고용률은 훈풍이 불었다. 만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고, 연간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0.6%(15만9000명) 증가한 285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과 노인이 고용률을 견인한 영향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전년(17만명) 보다 5만명 감소한 12만명으로 전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탓이다.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2~2023년 증가했던 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건설업 감소세가 지속되며 크게 하락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업자 수가 감소로 돌아선 건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도 자연스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252만4000명으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12월(253만6000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에서도 청년층(만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만5000명 증가하면서 청년 고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올해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감소 폭이 전년(24만4000명) 보다 두 배 이상인 41만6000명으로 예측되면서 고용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가 지난 2023년 3674만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1658만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생산연령인구는 경제 성장의 핵심 연령대로, 저출산·고령화에 영향을 받는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정부 전망치(0.68%)를 웃도는 0.74명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출산아가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하기까지 십수년이 걸리는 만큼 생산연령인구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 '경제 버팀목' 수출 증가율 1~2%대 전망…전년 대비 대폭 하락

지난해 연신 호실적을 거두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해 왔던 수출도 올해에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관 등은 일제히 올해 수출이 1~2%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은 6838억달러로 2022년(6836억달러)의 실적을 딛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6327억달러)과 비교하면 8.2% 크게 성장했다.

올해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모두 지난해 수출 증가율 8.2%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5%에서 올해 1.5%로 하락한 수출 증가율을 전망했다. 다른 기관들 역시 ▲산업연구원 5.6%→2.2% ▲한국은행 9.3%→1.3% ▲한국무역협회 7.9%→1.8% ▲한국개발연구원(KDI) 6.7%→1.8% ▲현대경제연구원 8.9%→2.7% 등으로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최저 1.3%에서 최대 2.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저 3.5%에서 최대 9.3%의 범위와 비교해 보면 한참 내려앉은 규모다.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율인 8.2%와 대비해도 크게 둔화한 성장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수출 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해 왔다. 그는 교역 상대국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만을 위한 공격적인 통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 원인으로 조준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더욱 위기의식이 높다.

그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보복 무역'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해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 감소액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수출 감소에 따라 우리 경제 성장률도 약 0.1%에서 0.2%포인트(p) 감소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