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주항공 사고 여파…침체 확대
기업 심리지수도 두 달 연속 '위축'
정부, 상반기 최대 규모 신속집행 단행
계엄 사태와 수출·고용·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저성장 쇼크'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증가율도 한풀 꺾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성장 동력을 다시 갖추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난이 겹치며 소비심리와 기업심리가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련 여파는 고스란히 내수 침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집행을 통해 상반기 내수 활성화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글싣는 순서] 한국 경제 재도약
1. 수출·고용·내수 '3중고'…저성장 쇼크 그림자
2. '버팀목' 수출마저 가시밭길…반도체 '상저하고'에 희망
3. 건설·제조업 취업 감소에 고용한파…생산연령인구 해법은
4. 1분기 소비·기업심리 안갯속…정부, 내수 활성화 '안간힘'
5. 전문가들 "성장률 하락" 한목소리…성장 해답 '내수' 지목
◆ 소비자심리지수, 팬데믹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작년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소비 심리가 크게 가라앉았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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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CSI는 작년 5월 이후 6월~11월까지 모두 100을 넘겼지만 12월 CCSI는 80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월 대비 등락 역시 이전까지 0~2 수준을 보였지만 12월에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세부 지표 중 6개월 전 경제 상황과 6개월 후 전망을 비교하는 현재경기판단 CSI와 향후경기전망 CSI는 모두 전월 대비 18p 하락했다.
탄핵 정국에 더해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며 올 초부터 소비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은 상황이다. 정부가 사고 발생 후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며 정부 기관을 비롯해 유통사 등에서 준비 중이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다.
기업 업황 심리도 약화했다. 작년 1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0으로 전월 대비 4.5p 떨어졌다. 지난 10월 반등했지만, 두 달 연속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CBSI는 업황, 자금 사정 침체로 전월 대비 3.7p 하락한 86.9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 중 하나인 소매·유통업 체감 경기도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7로,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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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전체 예산 67% 투입…트럼프발 불확실성 '여전'
정부는 내수 대책으로 올해 전체 예산(562조5000억원) 중 67% 수준인 358조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작년 상반기 집행액(351조1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같은 체감도가 높은 민생 밀접 예산(85조원)은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새해 1호 집행 사업인 온누리상품권(500억원)을 비롯해 청년 월세 한시 지원(200억원)과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155억원)과 같은 민생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풀어 나간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300억원) 역시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집행 시기를 줄여 설 연휴 전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선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저소득층 영구임대시설 개선 및 고효율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과 청년 취업·일경험 지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도 주요 민생 사업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이달 초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1분기 중 경제지표 흐름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반기 이와 같은 내수 진작책이 효과를 보인다 해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하반기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 집행은 분야보다 규모의 문제인데, 이번 신속 집행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돈을 풀면 소비 진작은 따라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과 등에 대해서 주 실장은 "관련 영향은 올해 하반기를 넘어 본격적으로 닥칠 가능성이 있다"며 "내수는 올해 상반기는 조기 집행으로 대응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