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와 수출·고용·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저성장 쇼크'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증가율도 한풀 꺾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성장 동력을 다시 갖추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오던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율 둔화로 인해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에서 고용지표 둔화를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린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약으로 추경 등 재정을 투입한 내수부양을 꼽았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외국인력을 한시적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조언이다.

[글싣는 순서] 한국 경제 재도약

1. 수출·고용·내수 '3중고'…저성장 쇼크 그림자
2. '버팀목' 수출마저 가시밭길…반도체 '상저하고'에 희망
3. 건설·제조업 취업 감소에 고용한파…생산연령인구 해법은
4. 1분기 소비·기업심리 안갯속…정부, 내수 활성화 '안간힘'
5. 전문가들 "성장률 하락" 한목소리…성장 해답 '내수' 지목

◆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폭 '반토막'…계엄이후 불어온 '고용한파'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년 전(17만명)보다 전망치보다 5만명 내려 잡은 수치다. 기재부가 경제성장 전망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건 이례적이다.

올해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건설업·제조업 일자리 수 감소가 있다.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2분기부터 하락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일자리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둔화함에 따라 감소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충격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제조업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인 충격과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연중 내내 이어진 작년에는 취업자 수 감소가 가팔라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9000명 증가했다. 앞서 발표된 기재부 전망치(17만명)보다 1만명 격차가 발생했다.

연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 21만8000명 감소를 기록하다 2021년 36만9000명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이어 2022년 81만6000명, 2023년 32만7000명에서 지난해 15만9000명으로 반토막 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9000명 감소하면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최다 감소 폭을 기록했다. 도소매업과 제조업도 각각 6만1000명, 6000명 감소하는 등 주요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줄었다.

고용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지난달 더욱 얼어붙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년10개월만의 마이너스(-)로, 코로나19기간보다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한다.

다만 정부는 고용한파 원인으로 정치 불안 대신 조사 방식을 지목했다. 통상 통계청은 매월 15일이 있는 주를 조사 기간으로 삼는데, 지난달 15일은 일요일이라서 조사 기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하루 뒤였다.

비상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어지러운 정국 상황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외식이 자제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여파로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늘어나면서 연간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난달 우리가 고용지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계엄 사태"라며 "계엄 발동으로 산업에서 침체를 겪는 분야가 두드려졌다. 다시 말해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연말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면서 서비스업도 지표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전문가, 공공일자리·외국인력 확대·추경편성 등 대안 제시

'취업자 수'가 아닌 '고용률' 자체는 훈풍이 불었다. 지난해 만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과 노인이 고용률을 견인한 영향이다.

대신 '고용한파'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7만1000명 증가하면서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은 3.8%로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았는데, 청년 실업률은 5.9%로 전체 실업률의 약 두 배에 육박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252만4000명으로 2020년 12월(253만6000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청년층'(만15~29세) 쉬었음 인구는 4만5000명 증가하면서 청년 고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청년층이 고용절벽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향후 고용 시장 미래는 한층 암울하다. 정부는 올해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감소 폭이 전년(24만4000명) 보다 두 배 이상인 41만6000명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가 지난 2023년 3674만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1658만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연령인구는 경제 성장의 핵심 연령대로, 저출산·고령화에 영향을 받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정부 전망치(0.68%)를 웃도는 0.74명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출산아가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하기까지 십수년이 걸리는 만큼 생산연령인구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시각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업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으로 경기부양이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게 만들어서 취업자 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저출생에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 산업현장 인력이 줄어든다"며 "내국인을 중심으로 노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년연장이나 여성노동 유인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부가 노동인력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에 대해서는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을 잊지 않았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작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늘렸지만, 정작 실적은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며 "E-9 외국인력은 송출국에서 인력을 찾기 어렵고,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 "내국인의 질 좋은 일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대체하는 게 아닌, 내국인 인력 공급이 안 되는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서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통해 민간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일자리 부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등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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