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김용현·곽종근 등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8:24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20:50

尹측 "김용현 신문 먼저해야"…헌재 "내일 논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엔…헌재 "변경 않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기일 조정 및 증인 심문 기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청구인인 국회 측의 소추 사실 요지 및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추가 쟁점 사항 정리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01.16 gdlee@newspim.com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의 6~8차 변론기일 일정을 다음달 6일과 11일, 13일 등 세 차례 추가로 지정했고,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정된 변론 기일 간격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변론 기일을 연다는 건 어렵다. 피청구인도 인권이 있다"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하면 저희가 어떻게 변론을 준비하는가. 누가 봐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1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대행은 "효율적인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 주신문 15분, 재 반대신문 15분을 권고한다"며 "청구인 측은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 사항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사건이기 떄문에 모두와 연관돼 있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먼저 들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 보인다"고 주장했고, 문 대행은 "김용현 증인 신문을 앞당기는 문제는 내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국회측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2025.01.16 gdlee@newspim.com

이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게 "제출된 서면 상으로 정치활동 금지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기재했는데 반국가적 활동이 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기재했는데 병력을 투입한 것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막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잘 알기 때문"이라며 "국회, 법원, 헌재는 비상계엄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