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김용현·곽종근 등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8:24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20:50

尹측 "김용현 신문 먼저해야"…헌재 "내일 논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엔…헌재 "변경 않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기일 조정 및 증인 심문 기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청구인인 국회 측의 소추 사실 요지 및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추가 쟁점 사항 정리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01.16 gdlee@newspim.com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의 6~8차 변론기일 일정을 다음달 6일과 11일, 13일 등 세 차례 추가로 지정했고,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정된 변론 기일 간격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변론 기일을 연다는 건 어렵다. 피청구인도 인권이 있다"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하면 저희가 어떻게 변론을 준비하는가. 누가 봐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1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대행은 "효율적인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 주신문 15분, 재 반대신문 15분을 권고한다"며 "청구인 측은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 사항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사건이기 떄문에 모두와 연관돼 있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먼저 들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 보인다"고 주장했고, 문 대행은 "김용현 증인 신문을 앞당기는 문제는 내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국회측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2025.01.16 gdlee@newspim.com

이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게 "제출된 서면 상으로 정치활동 금지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기재했는데 반국가적 활동이 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기재했는데 병력을 투입한 것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막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잘 알기 때문"이라며 "국회, 법원, 헌재는 비상계엄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