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尹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파면해야" vs "헌재, 계엄 심판할 능력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진한 "尹 직무 복귀하면 위헌 행위할지 예측 불가"
조대현 "국회서 탄핵소추 재의결…헌법 위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각각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01.16 gdlee@newspim.com

먼저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약 20분가량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피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반성 없이 음모론에 기초해 모든 국헌 문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비상계엄과 이어진 행위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침범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견제와 통제라는 헌정질서, 균형 시스템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봉쇄 및 침입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대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행위 등을 위헌 사유로 들었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16 gdlee@newspim.com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 변호사가 변론을 개시했다. 조 변호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첫 번째 변론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오늘은 구치소에 수감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감 등을 언급하며 울먹이는 등 여러 차례 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잘 알기 때문"이라며 "국회, 법원, 헌재는 비상계엄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탄핵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해 상정·가결시킨 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법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국회 과반수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