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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통화정책,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것 아냐…나라 위해 균형 잡아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6:32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6:32

이창용 총재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전문 ③일문 일답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16일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다"며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올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총재님 방금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한번 확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2월에 했던 우리 수정 경제전망이 다음 주 초로 앞당겨진다고 봐야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1월에 하고 2월에 또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그런 일정으로 되는 건가요?

'▲이창용 총재=중간점검입니다.

-(질 문)=중간점검 차원에서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수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다, 수치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앞서서도 소비와 내수 침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해 주셨고 안팎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환율을 조금 더, 그러니까 금융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심리지표라든지 실물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약간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가가 그래도 안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환율도 앞서 물가안정점검회의 때는 1430원 레벨 유지하는 것 가정해서 연간 물가상승률 영향 말씀 주셨는데 그때보다 이미 레벨 자체도 높아진 상황이고,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총재님 설명을 들어보기로는 절대 레벨보다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경계감이 큰 걸로 보이는데 금통위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질문이 많네요. 우선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것이 2월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전망만큼 모든 디테일을 다 갖춰서 종합적으로 할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워낙 중요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계엄으로 인한 폴리티컬 리스크가 지금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한은에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막 찍어서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어서 그런 한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볼 때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 왜 그러냐면 보통 저희가 경제전망을 하려면 데이터가 모두 다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장이나 이런 데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조절해 가야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완 차원에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메시지를 드리는 거니까 모든 자료가 다 나오고 확실하게 결과를 냈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금통위 결정하는 데 배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금통위에서 결정했구나 이런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에 더 가중치를 두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결정은 대내 결정보다는 대외 상황이 주는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내균형보다는 대외균형에 분명히 방점을 두고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특히 환율은 레벨을 보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왜 환율이 올라갔는지를 참 고민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조정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데, 지금 1430선으로 저희들이 물가설명을 했다가 지금 70대에 갔다가 오늘 좀 많이, 50선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를, 분석은 며칠 전을 대상으로 하니까 1470원대를 생각하면 그중에서 한 50원, 계엄 전이 1400이었다 그러면 1470원으로 한 70원 올라간 중에 50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달러 강세가 되서 저희가 약세된 것이 됩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20원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된 거냐 그런데 그것보다는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헤지 물량도 나왔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충격이 있을 때 시장에 안정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1470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멘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것이고, 그 이전에 계엄이 있은 직후라든지 특히 총리 탄핵이 있거나 그 상황에서 볼 때는 그때는 정치적인 영향을 준 환율 변수가 거의 50원, 60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30으로 내려갔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의 정치 프로세스 그리고 헌재 프로세스가 지난 두 번의 탄핵 때와 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가 정치하고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폴리티컬한 리스크 때문에 생긴 30원 정도 올라간 것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사실은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간 것은 당연히 미국 금리, CPI 결과에 따라서 DXY가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 번 잠깐 쉬면서 보자고 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심리지표에 비해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희가 중간점검을 할 건데요. 이 문제는 12월달이 어떻고 1월달이 어떤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건지 예측하는 건, 그것은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지금 우리 헌재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리를 어떻게 조금 움직인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좀 한다, 이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개입을 하고 조정을 한다는 게 보통 환율을 3, 4원 바꾸기 위해서도 정말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적인 뉴스가 한 번 탕 터지면 20원, 30원 팍팍 튀어버리면요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조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가장 큰 팩터는 지금 헌재를 통한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자리잡고 그 사이에 우리 경제정책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그런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설명하기 쉽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것에 따라 많이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가 걱정은 당연히 환율이 1470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만일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430원이 아니라 1470대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예측했던 물가상승률 1.9%에 비해서 0.15% 정도 올라가서 2.05%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1470이 계속 유지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낮아지면 그 효과는 적을 거고, 걱정은 또 이게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높아진 환율에 유가까지 올라가면 그 임팩트가 더 크겠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결정할 때 물가는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타겟된 수준보다 밑에서 볼 거기 때문에 걱정이 덜하다는 표현에서 지금은 이제 물가가 바텀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에 환율과 유가가 걱정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타겟 수준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경계감을 보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로 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다 말씀드렸습니다.

-(질문)=11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 확대 시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환율 변동성을 우려해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11월과 좀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11월보다 지금이 시장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좀 제약적일 걸로 판단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1분기 중에 한 차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가면서 좀 이르지만 실기론에 대한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는데, 인하 시기로 1월보다 2월이 낮다고 판단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하방 위험에 따라서 인하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할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이창용 총재=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11월과 다른 점은 환율이 저희가 올라갔지만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올라간 부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남아 있을지 내려갈지, 정치적 상황이 더 나빠져서 더 올라갈지 그게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을 11월에 비해서 더 방점을 안 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말씀을 계속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실기론 제가 실기론에 굉장히 병적인 반응을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기론 주장하시는 분은 자꾸 경기를 보면서, 그것도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기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책은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기론 하시는 분들은 자꾸 경기, 지금도 이번에 환율이 내려가서 경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기론 얘기하면 그냥 1년 뒤에 평가하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실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은 이런 모든 변수에 주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누군가는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진짜, 우선 1/4분기에 금리를 낮출 거냐 그러면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아까 여섯 분 모두 앞으로 3개월 내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로 대신하고, 그럴 때 인하 폭도 굉장히 커질 거냐 아니냐는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질까를 보는 건데, 그것의 제일 큰 변수는 이전에는 큰 변수가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돼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그게 큰 틀이었다면 지금은 갑자기 그것보다 더 앞으로 몇 개월 간의 정치 프로세스가 우리가 원하던 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도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냐, 이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금 우리 경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 금리 25bp를 한 달 먼저 내리고 다음 달에 내리고 이것이 미치는 것보다는 일단 정치 프로세스의 안정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2월에 금리 결정할 때 경제전망을 발표할 텐데 그때 되면 이 정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판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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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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