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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통화정책,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것 아냐…나라 위해 균형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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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전문 ③일문 일답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16일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다"며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올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총재님 방금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한번 확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2월에 했던 우리 수정 경제전망이 다음 주 초로 앞당겨진다고 봐야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1월에 하고 2월에 또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그런 일정으로 되는 건가요?

'▲이창용 총재=중간점검입니다.

-(질 문)=중간점검 차원에서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수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다, 수치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앞서서도 소비와 내수 침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해 주셨고 안팎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환율을 조금 더, 그러니까 금융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심리지표라든지 실물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약간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가가 그래도 안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환율도 앞서 물가안정점검회의 때는 1430원 레벨 유지하는 것 가정해서 연간 물가상승률 영향 말씀 주셨는데 그때보다 이미 레벨 자체도 높아진 상황이고,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총재님 설명을 들어보기로는 절대 레벨보다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경계감이 큰 걸로 보이는데 금통위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질문이 많네요. 우선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것이 2월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전망만큼 모든 디테일을 다 갖춰서 종합적으로 할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워낙 중요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계엄으로 인한 폴리티컬 리스크가 지금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한은에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막 찍어서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어서 그런 한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볼 때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 왜 그러냐면 보통 저희가 경제전망을 하려면 데이터가 모두 다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장이나 이런 데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조절해 가야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완 차원에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메시지를 드리는 거니까 모든 자료가 다 나오고 확실하게 결과를 냈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금통위 결정하는 데 배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금통위에서 결정했구나 이런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에 더 가중치를 두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결정은 대내 결정보다는 대외 상황이 주는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내균형보다는 대외균형에 분명히 방점을 두고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특히 환율은 레벨을 보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왜 환율이 올라갔는지를 참 고민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조정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데, 지금 1430선으로 저희들이 물가설명을 했다가 지금 70대에 갔다가 오늘 좀 많이, 50선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를, 분석은 며칠 전을 대상으로 하니까 1470원대를 생각하면 그중에서 한 50원, 계엄 전이 1400이었다 그러면 1470원으로 한 70원 올라간 중에 50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달러 강세가 되서 저희가 약세된 것이 됩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20원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된 거냐 그런데 그것보다는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헤지 물량도 나왔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충격이 있을 때 시장에 안정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1470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멘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것이고, 그 이전에 계엄이 있은 직후라든지 특히 총리 탄핵이 있거나 그 상황에서 볼 때는 그때는 정치적인 영향을 준 환율 변수가 거의 50원, 60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30으로 내려갔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의 정치 프로세스 그리고 헌재 프로세스가 지난 두 번의 탄핵 때와 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가 정치하고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폴리티컬한 리스크 때문에 생긴 30원 정도 올라간 것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사실은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간 것은 당연히 미국 금리, CPI 결과에 따라서 DXY가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 번 잠깐 쉬면서 보자고 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심리지표에 비해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희가 중간점검을 할 건데요. 이 문제는 12월달이 어떻고 1월달이 어떤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건지 예측하는 건, 그것은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지금 우리 헌재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리를 어떻게 조금 움직인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좀 한다, 이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개입을 하고 조정을 한다는 게 보통 환율을 3, 4원 바꾸기 위해서도 정말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적인 뉴스가 한 번 탕 터지면 20원, 30원 팍팍 튀어버리면요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조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가장 큰 팩터는 지금 헌재를 통한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자리잡고 그 사이에 우리 경제정책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그런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설명하기 쉽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것에 따라 많이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가 걱정은 당연히 환율이 1470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만일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430원이 아니라 1470대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예측했던 물가상승률 1.9%에 비해서 0.15% 정도 올라가서 2.05%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1470이 계속 유지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낮아지면 그 효과는 적을 거고, 걱정은 또 이게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높아진 환율에 유가까지 올라가면 그 임팩트가 더 크겠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결정할 때 물가는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타겟된 수준보다 밑에서 볼 거기 때문에 걱정이 덜하다는 표현에서 지금은 이제 물가가 바텀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에 환율과 유가가 걱정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타겟 수준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경계감을 보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로 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다 말씀드렸습니다.

-(질문)=11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 확대 시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환율 변동성을 우려해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11월과 좀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11월보다 지금이 시장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좀 제약적일 걸로 판단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1분기 중에 한 차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가면서 좀 이르지만 실기론에 대한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는데, 인하 시기로 1월보다 2월이 낮다고 판단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하방 위험에 따라서 인하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할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이창용 총재=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11월과 다른 점은 환율이 저희가 올라갔지만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올라간 부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남아 있을지 내려갈지, 정치적 상황이 더 나빠져서 더 올라갈지 그게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을 11월에 비해서 더 방점을 안 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말씀을 계속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실기론 제가 실기론에 굉장히 병적인 반응을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기론 주장하시는 분은 자꾸 경기를 보면서, 그것도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기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책은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기론 하시는 분들은 자꾸 경기, 지금도 이번에 환율이 내려가서 경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기론 얘기하면 그냥 1년 뒤에 평가하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실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은 이런 모든 변수에 주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누군가는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진짜, 우선 1/4분기에 금리를 낮출 거냐 그러면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아까 여섯 분 모두 앞으로 3개월 내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로 대신하고, 그럴 때 인하 폭도 굉장히 커질 거냐 아니냐는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질까를 보는 건데, 그것의 제일 큰 변수는 이전에는 큰 변수가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돼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그게 큰 틀이었다면 지금은 갑자기 그것보다 더 앞으로 몇 개월 간의 정치 프로세스가 우리가 원하던 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도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냐, 이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금 우리 경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 금리 25bp를 한 달 먼저 내리고 다음 달에 내리고 이것이 미치는 것보다는 일단 정치 프로세스의 안정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2월에 금리 결정할 때 경제전망을 발표할 텐데 그때 되면 이 정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판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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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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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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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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