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규명 과정·결과 투명하게 공개돼야…ICAO 규정상 유족 참여는 어려워
무안공항과 유사한 7곳 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작업 즉시 돌입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또 피해자·유가족 사후 관리를 강조하며 참사특위 운영 및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 박상우 장관 "항공안전분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앞서 현안 보고에 나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 16일이 지났지만 아직 무안국제공항에는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이 모여 아픔을 위로하며 남은 수습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다"면서 "항공안전분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며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담조직과 국회에서 논의될 특별법을 기반으로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분들께서 이번 사고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순간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사고 원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은 희생자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역시 현안질의에 출석해 "아직도 왜 우리 가족들이 그토록 비참한 죽음에 내몰렸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참사 조사에 유가족의 참여 기회 보장,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처벌,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악성 댓글, 유튜버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좀 (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차원에서 악성 댓글에 대해선 엄중하게 경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건의했다.
◆ 조류 퇴치 장비 재래식·원시식 지적…예산 투입해 첨단 장비 도입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지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 원인에 단초를 제공한 조류 충돌 방지 노력이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설치 형태 등에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관리 소홀 측면이 일부 있었음을 인정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조류퇴치용 레이저·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총포류를 이용한 폭음 등 낙후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항공 선진국을 자부한다면 15개 공항에 전부 의무적으로 레이저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앞서 무안공항이 여러 차례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고도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새만금, 가덕도, 백령도, 제주2공항 등 신규 추진되는 공항 8곳이 모두 철새 도래지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현재 국내 공항에 설치된 조류 퇴치 장비가 재래식, 원시식 방법이라며 첨단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조류충돌 예방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조류 탐지·퇴치 시설이 필요하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많은 첨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 사고 원인 규명 과정·결과 투명하게 공개돼야…"ICAO 규정상 유족 참여는 어려워"
유가족에게 조사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당시 여객기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유족분들께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결과가 단계적으로 공유되고 유족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고는 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위원회에 대한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조사방향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외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냐"는 안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조사 기간은 유족에게 고통과 불신의 시간이 아니라 조사기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조종사노동조합연맹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집단이 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고 조사에 각각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무안공항과 유사한 7곳 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작업 즉시 돌입
정부는 조류 충돌과 함께 무안공항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는 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무안공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여수공항과 포항공항 등 7곳의 공항에 대해 즉시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방위각 둔덕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지만 사고를 증폭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있다"면서 "논쟁은 우선 뒤에 결론을 내도록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세이프티 존 부근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간 내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MAS는 바닥을 부서지기 쉬운 물질로 깔아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 속도를 줄이는 설비다. 현재 EMAS가 설치된 공항은 국내에 한 곳도 없다. 또 박 장관은 국토부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안일한 답변"이라며 미흡함을 인정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블랙박스 4분이 사라지면서 사고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데 현재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관제탑 교신기로 남아 있지 않나"라며 "(사라진 블랙박스) 4분에 대한 관제탑 교신기록은 공개할 수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복 의원은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유족분들에게만이라도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조치가 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