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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러라고 협정·달러 무기화···트럼프 2기 앞두고 지구촌 환시 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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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위안화···'녹아내린다'
마러라고 협정 현실성은
달러 무기화 어떻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지구촌 외환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난기류다.

한국 원화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위안화와 인도 루피화, 영국 파운드화까지 주요국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일제히 수 년래 최저치로 밀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1월20일(현지시각)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배경으로 지목한다. 관세와 감세, 반이민 등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사이클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강달러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다.

12월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5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가 사실상 종료 수순이라는 주장이 또 한 차례 번졌다.

보다 큰 그림에서 보면 구조적 변화가 외환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뿐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재정적자 확대와 이른바 중금리 시대의 본격화, 여기에 탈세계화가 구조 변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 가라앉는 주요국 통화 = 1월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옵션 트레이더들은 영국 파운드화의 8% 추가 하락을 겨냥해 베팅하고 나섰다. 파운드/달러 환율이 1.12달러 아래로 하락, 이미 14개월래 최저치로 밀린 파운드화가 2년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후퇴하는 시나리오를 점치는 모습이다.

파운드/달러 환율 추이 [자료=블룸버그]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파운드화 옵션 거래 주문이 300% 폭증, 지난 2016년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당시 수준까지 늘어났다.

영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98년 이후 최고치로 오른 가운데 파운드화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본 유출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면이라고 월가는 지적한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와 재정 적자 증가 등 펀더멘털 측면의 악재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물의 전형이라는 얘기다.

상황은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다. 1월13일 장중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달러 당 7.356위안까지 올랐다. 위안화는 사상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 역내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2.9% 내렸다. 중국 금융당국이 위안화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위안화가 '느리게 타 들어가는' 그림을 예상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측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콩 소재 메리트 애셋 매니지먼트의 대니얼 하오위 왕 최고경영자(CEO)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역외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8~10% 평가 절하되면 관세 충격을 25~35% 가량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중국의 실질적인 위안화 방어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위안화 하락이 멈추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역외 달러/위안 환율이 7.5위안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유로화는 달러화와 패리티에 근접하는 모양새다. 유로/달러는 1.02달러 선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가 2022년 11울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2024년 9월까지만 해도 1.12달러에서 거래됐던 유로/달러는 불과 3개월여만에 9% 폭락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별도로 독일을 필두로 한 유로존의 실물경기 악화와 이에 따른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정치적 혼란까지 굵직한 악재가 맞물린 결과다.

◆ 진퇴양난에 빠진 중앙은행들 =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진퇴양난(catch-22)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달러화 가치가 11월5일 대통령 선거 이후 5% 이상 급등한 데 따라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통화 약세에 대한 대응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충분한 금리 인상에 나설 만큼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전경.

타이거 브로커스의 제임스 오이 시장 전략가는 CNBC와 인터뷰에서 "강달러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이는 동시에 통화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를 부추긴다"며 "고물가와 통화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완화를 동시에 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중앙은행이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 한 가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제로 12월 연방공개시장원회(FOMC)를 끝으로 종료될 경우 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설 부동산 부문의 위기로 경기 부양 압박을 받는 중국인민은행(PBOC)이 금리를 인하하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한다.

위안화 환율은 아시아 주변국으로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운다.

씨티 웰스는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는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의 통화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가 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행(BOJ)은 2024년 7월 달러/엔이 162엔 선에 근접한 이후 15조3200억엔(970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시장 개입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개입에도 달러/엔은 157엔 선에서 등락,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다.

모닝스타는 보고서를 통해 강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 마러라고(Mar-a Lago) 협정, 현실성은 = 강달러 추세가 두드러지자 월가에서는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 가능성을 둘러싼 저울질이 한창이다.

과거 1985년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 국가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 절상을 합의했던 플라자 협정이 2025년 제 2의 백악관으로 통하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뉴스핌]

재무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는 지난해 전세계가 브레튼 우즈 재조정을 향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월가는 이를 달러화 평가 절하에 의도를 둔 발언이라고 해석한다.

무엇보다 교역 상대국에 대한 달러화 약세를 겨냥한 것으로, 중국 위안화가 핵심 타깃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6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마라라고에서 중국 측과 위안화 절상-달러화 절하를 골자로 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듯한 '그랜드 바겐'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판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건설 부동산 부문의 위기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상은 자살 행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1985년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 경제에 발생했던 충격에 대한 기억 역시 중국의 마러라고 협정에 대한 현실성을 깎아 내리는 대목이고, 중국 이외에 다른 주요국도 마찬가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중국의 거시경제 불균형이 플라자 협정 당시 일본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러라고 협정의 성사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화 약세에 무게를 둔 협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싱크탱크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의 마크 소벨 미국 대표는 칼럼을 통해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달러화 약세를 골자로 한 협정이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달러화 평가절하가 곧 유로화 강세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마러라고 협정은 유럽의 경기 사이클과도 맞지 않다고 그는 강조한다.

◆ 트럼프 2기 달러 무기화 경고 =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달러를 무기화 하고 나설 가능성을 점친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이 제조업 헤게모니를 쥔 반면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화를 앞세운 금융 헤게모니를 손에 쥐었고, 이를 이용한 레버리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재정 적자 확대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이 이른바 기간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달러 무기화에서 찾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해야 한다는 베센트 지명자의 발언이 이 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제공한다.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40년 혹은 50년 만기 군사 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미국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미국의 힘을 지켜내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 인해 지구촌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가 한층 높아질 수 있고, 월가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관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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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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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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