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금리인하 '끝났다' 트럼프 관세 드라마의 결말은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5:26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5:26

트럼프 '비상 사태' 만지작
20년물 수익률 5% '터치'
강달러 기조 굳어지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과격한 관세를 강행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현 수준에서 종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4년 11월5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기를 잡은 뒤 월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였지만 종료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관세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 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반응으로, 관세 공약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는 쪽에 가닥이 잡히자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더 오래 더 높은(higher for longer)' 금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 연준 추가 인하 '브레이크' =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1월8일자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당선인의 공격적인 관세 시행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부추기는 한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고하는 신호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연준이 이번 금리인하 사이클에서 이미 마지막 인하 카드를 소진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12월 FOMC에서 제시된 연준 점도표 [차트=미 연준]

감세를 포함한 재정 확대와 관세 시행을 감안하기 전에도 인플레이션은 현실적인 리스크였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 기조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높다고 은행은 경고했다.

연준 정책자들이 무게를 두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는 2024년 11월 연율 기준 2.8%,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0%와 상당한 거리를 둔 수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말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연율 기준 2.8%로 보고 있지만 고율의 관세가 시행되면 실제 물가가 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D증권의 제너디 골드버그 미국 금리 전략 헤드 역시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가 2025년 미국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연준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모간 스탠리의 엘런 젠트너 수석 전략가는 1월 첫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경제협회에서 연준이 2025년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 교수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미국 경제 호조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감안할 때 고용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면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트럼프 관세 집행 위해 '비상 사태' 저울질 = 1월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경제 비상 사태 선포를 통해 관세 집행을 공약대로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CNN을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른바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conomic Rmergency Powers Act)을 통한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비상 사태가 유지되는 기간에 대통령이 수입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주요 외신과 소식통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 관세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강행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6일 보편 관세가 불발될 수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갈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비상 사태 선포를 검토할 만큼 관세 시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자 월가는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멀보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제임스 애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재차 대비하고 나섰다"며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호조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코츠의 릴리안 코빈 자산 배분 헤드는 "10년물 수익률 5%는 가능성이 크게 열린 사안"이라며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외에 재정 적자 증가로 인한 기간 프리미엄 상승도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및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관세 시행 범위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통화정책과 자산시장에 현실적인 리스크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월가에 번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른바 '트럼프 관세'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월가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 자산시장 충격파 경계감 =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점도표에서 정책자들은 2025년 금리 인하를 두 차례로 예고, 9월 네 차례에서 대폭 축소했다. 당시 연준의 행보에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던 월가는 두 차례의 인하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12월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서 정책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및 이민 정책이 미국 경제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월가의 통화완화 기대감을 더욱 떨어뜨렸다.

일부에서는 2025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뱅가드의 로저 할람 글로벌 금리 헤드는 투자 노트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고 밝혔다.

월가는 시장 금리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기준 4.7% 선을 뚫고 오른 가운데 1월8일 20년물 수익률이 5.0% 선을 '터치'하자 금리 리스크를 둘러싼 경계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023년 10~11월 사이 시장 금리 상승에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뉴욕증시가 가파르게 떨어졌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근거로 테슬라(TSLA)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HSBC가 AMD(AMD)를 '매수'에서 '비중 축소'로 내리는 등 빅테크에 대한 경고음이 꼬리를 무는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연준의 통화정책은 미국 시장금리와 주가 뿐 아니라 주요국 환율과도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전세계가 주목하는 사안이다.

역내 위안화 환율이 달러 당 7.3위안 선을 뚫고 오르는 등 주요국 통화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실제로 연준의 피벗이 조기 종료되면 강달러 추세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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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