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
"국민들 적잖은 불안과 고통…특검법 마련해 상황 해소"
"한국, 신인도 유지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박 처장은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배포하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9 photo@newspim.com |
최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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