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의료계에 대화 참여 다시 한번 제안"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안정 방안 챙겨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면서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되는 국민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들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도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은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목표로 민생안정을 촘촘히 챙기겠다"면서 "상반기 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0% 이상 집행하고 1분기 내 직접일자리 대상 90%인 11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쉬었음 청년 등 5만명 이상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일경험 프로그램도 1만명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자 휴가경비 지원을 설 연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하겠다"면서 "농산물 수급안정 등 기후물가 대응 등을 위한 범부처 패키지 대책을 연내 수립하고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최 대행은 또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3년간 역대 최고 수준으로 27% 인상한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면서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를 4만명 추가 확대하고 자활성공지원금을 도입해 기회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 근로자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도 1월부터 본격 제공하겠다"면서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조손가족을 집중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또 개혁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늘봄학교는 1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라이즈 체계와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 교육과정부터 기업채용까지 협력하는 '인재 파이프라인'(가칭)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해소기간을 운여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하겠다"면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중소기업 대상 녹색투자 규모를 2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작년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 대행은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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