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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햄버거 회동'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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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4 yym58@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절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조치가 검토되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게 인사조치 없이 유임하도록 조언했고, 실제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후 문 사령관을 유임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문 사령관에게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수용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의 공관을 총 20여회 방문했고, 특히 비상계엄 직전인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매일 방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 수사를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등으로 구성된 '제2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같은 해 10~11월 문 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지시해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40명 선발을 지시하고, 이들과 직접 만나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 구체적 임무도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계엄 당일에는 제2수사단 지휘부로 내정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을 만나 이들에게 각각 제2수사단장, 제2수사단 부단장 등을 맡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 30여명에 대한 체포·수사에 이용하고자 문 사령관과 김 대령, 정 대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게 했다.

이에 문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3일 오후 4시30분부터 8시까지 정보사 요원 40명 중 36명을 소집한 뒤 '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 약 30여명을 포박해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 등도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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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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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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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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