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제 완화 청신호..국채 매입 여력 커질지 주목
마이클 바를 겨냥한 이사직 사임 압박도 높아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표적이 됐던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결국 직(職)을 내려놓기로 하자, 6일(현지시간)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트럼프의 연준 장악 노력이 첫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 연준 부의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연준의 금융감독 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의 부의장직 임기는 2026년 7월까지였다.
그간 금융 회사의 감독 규제를 담당해 온 바 부의장은 은행들과 미래 손실을 고려해 더욱 큰 충당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새로운 자본 규정을 놓고 충돌해 왔다.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9월에는 완화된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은행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감세정책이 불러올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규제를 풀어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그런 바 부의장은 눈엣가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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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바 부의장을 해임 또는 강등시키려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 장관을 맡을 스콧 베센트 역시 금융 기관 직책 후보자들에게 바가 강등될 수 있거나 강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위기감을 느낀 바 부의장이 최근 어떤 방어 수단이 있는지 로펌을 찾아 자문을 구했다는 보도(12월21일자 로이터 통신) 역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바 부의장은 조직을 위해 물러난다는 말을 남기고 사임서를 냈다. 물론 연준 이사회의 이사직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AP 통신 등 주요 언론은 바 부의장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충돌을 피하고자 스스로 조기 사임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는 2월 말까지 부의장직에서 물러나지만 7인 체제인 연준 이사회에는 그대로 남는다. 그의 이사 임기는 2032년 1월까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직 이사 중 한 명을 부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연준 이사회 내에서 미셸 보먼 이사가 차기 금융감독 부의장 후보로 유력시된다. 보먼 이사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연준 이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 바 부의장이 은행 감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 결과를 내놓자, SVB 사태로 영향받은 은행들의 독특한 특징과 사업 모델을 들여다볼 일이지, 은행 전반에 새롭고 지나친 규제 및 감독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이례적으로 이사회와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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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12인 투표 체제로 연준 이사회 7인, 당연직 뉴욕 연방은행(연은) 총재 1인, 지역 연은 총재 4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사회 내 공석이 없는 관계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31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FOMC 내 비둘기파 인사가 늘수록 트럼프 정책 추진에 청신호다.
미국 주요 은행과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 후인 지난해 12월 24일 연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시 바 부의장에게 연준 이사직도 내려놓으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미국 은행연합회ㆍ은행정책연구소ㆍ상공회의소 등은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지방법원에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 부족으로 은행 자본 요건에 상당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을 발생시킨다"며 소장을 제출했는데, 승소시 문제의 원인이 그동안 감독 규제를 했던 바 부의장에게 있다는 여론으로 트럼프가 바의 이사직 조기 사퇴를 종용할 수 있단 예측이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최소 2명의 새로운 연준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의 연준 주무르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2025년 새롭게 FOMC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이전보다 다소 매파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2명의 비둘기파 이사를 새롭게 임명한다면 추후 FOMC의 정책 방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