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연준 장악 플랜 첫 결실...'눈엣가시' 마이클 바의 항복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4:55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6:26

은행규제 완화 청신호..국채 매입 여력 커질지 주목
마이클 바를 겨냥한 이사직 사임 압박도 높아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표적이 됐던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결국 직(職)을 내려놓기로 하자, 6일(현지시간)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트럼프의 연준 장악 노력이 첫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 연준 부의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연준의 금융감독 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의 부의장직 임기는 2026년 7월까지였다.

그간 금융 회사의 감독 규제를 담당해 온 바 부의장은 은행들과 미래 손실을 고려해 더욱 큰 충당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새로운 자본 규정을 놓고 충돌해 왔다.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9월에는 완화된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은행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감세정책이 불러올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규제를 풀어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그런 바 부의장은 눈엣가시였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바 부의장을 해임 또는 강등시키려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 장관을 맡을 스콧 베센트 역시 금융 기관 직책 후보자들에게 바가 강등될 수 있거나 강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위기감을 느낀 바 부의장이 최근 어떤 방어 수단이 있는지 로펌을 찾아 자문을 구했다는 보도(12월21일자 로이터 통신) 역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바 부의장은 조직을 위해 물러난다는 말을 남기고 사임서를 냈다. 물론 연준 이사회의 이사직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AP 통신 등 주요 언론은 바 부의장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충돌을 피하고자 스스로 조기 사임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는 2월 말까지 부의장직에서 물러나지만 7인 체제인 연준 이사회에는 그대로 남는다. 그의 이사 임기는 2032년 1월까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직 이사 중 한 명을 부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연준 이사회 내에서 미셸 보먼 이사가 차기 금융감독 부의장 후보로 유력시된다. 보먼 이사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연준 이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 바 부의장이 은행 감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 결과를 내놓자, SVB 사태로 영향받은 은행들의 독특한 특징과 사업 모델을 들여다볼 일이지, 은행 전반에 새롭고 지나친 규제 및 감독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이례적으로 이사회와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12인 투표 체제로 연준 이사회 7인, 당연직 뉴욕 연방은행(연은) 총재 1인, 지역 연은 총재 4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사회 내 공석이 없는 관계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31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FOMC 내 비둘기파 인사가 늘수록 트럼프 정책 추진에 청신호다.

미국 주요 은행과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 후인 지난해 12월 24일 연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시 바 부의장에게 연준 이사직도 내려놓으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미국 은행연합회ㆍ은행정책연구소ㆍ상공회의소 등은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지방법원에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 부족으로 은행 자본 요건에 상당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을 발생시킨다"며 소장을 제출했는데, 승소시 문제의 원인이 그동안 감독 규제를 했던 바 부의장에게 있다는 여론으로 트럼프가 바의 이사직 조기 사퇴를 종용할 수 있단 예측이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최소 2명의 새로운 연준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의 연준 주무르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2025년 새롭게 FOMC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이전보다 다소 매파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2명의 비둘기파 이사를 새롭게 임명한다면 추후 FOMC의 정책 방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