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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연준 장악 플랜 첫 결실...'눈엣가시' 마이클 바의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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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규제 완화 청신호..국채 매입 여력 커질지 주목
마이클 바를 겨냥한 이사직 사임 압박도 높아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표적이 됐던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결국 직(職)을 내려놓기로 하자, 6일(현지시간)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트럼프의 연준 장악 노력이 첫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 연준 부의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연준의 금융감독 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의 부의장직 임기는 2026년 7월까지였다.

그간 금융 회사의 감독 규제를 담당해 온 바 부의장은 은행들과 미래 손실을 고려해 더욱 큰 충당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새로운 자본 규정을 놓고 충돌해 왔다.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9월에는 완화된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은행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감세정책이 불러올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규제를 풀어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그런 바 부의장은 눈엣가시였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바 부의장을 해임 또는 강등시키려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 장관을 맡을 스콧 베센트 역시 금융 기관 직책 후보자들에게 바가 강등될 수 있거나 강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위기감을 느낀 바 부의장이 최근 어떤 방어 수단이 있는지 로펌을 찾아 자문을 구했다는 보도(12월21일자 로이터 통신) 역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바 부의장은 조직을 위해 물러난다는 말을 남기고 사임서를 냈다. 물론 연준 이사회의 이사직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AP 통신 등 주요 언론은 바 부의장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충돌을 피하고자 스스로 조기 사임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는 2월 말까지 부의장직에서 물러나지만 7인 체제인 연준 이사회에는 그대로 남는다. 그의 이사 임기는 2032년 1월까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직 이사 중 한 명을 부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연준 이사회 내에서 미셸 보먼 이사가 차기 금융감독 부의장 후보로 유력시된다. 보먼 이사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연준 이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 바 부의장이 은행 감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 결과를 내놓자, SVB 사태로 영향받은 은행들의 독특한 특징과 사업 모델을 들여다볼 일이지, 은행 전반에 새롭고 지나친 규제 및 감독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이례적으로 이사회와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12인 투표 체제로 연준 이사회 7인, 당연직 뉴욕 연방은행(연은) 총재 1인, 지역 연은 총재 4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사회 내 공석이 없는 관계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31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FOMC 내 비둘기파 인사가 늘수록 트럼프 정책 추진에 청신호다.

미국 주요 은행과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 후인 지난해 12월 24일 연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시 바 부의장에게 연준 이사직도 내려놓으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미국 은행연합회ㆍ은행정책연구소ㆍ상공회의소 등은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지방법원에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 부족으로 은행 자본 요건에 상당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을 발생시킨다"며 소장을 제출했는데, 승소시 문제의 원인이 그동안 감독 규제를 했던 바 부의장에게 있다는 여론으로 트럼프가 바의 이사직 조기 사퇴를 종용할 수 있단 예측이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최소 2명의 새로운 연준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의 연준 주무르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2025년 새롭게 FOMC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이전보다 다소 매파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2명의 비둘기파 이사를 새롭게 임명한다면 추후 FOMC의 정책 방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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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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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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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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