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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인만 임명한 최상목...법조계 "9인 완전체 갖춰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5:44

"정족수 논란 해소됐지만 정당성·공정성 보장해야"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표명...여야 비판
헌재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 신속심리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최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심리정족수인 7인을 넘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심리정족수는 재판이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판관의 수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8인 체제에서 내려진 바 있다.

정족수 논란은 해소됐지만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도 서둘러 임명해 9인 완전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한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02 mironj19@newspim.com

한창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란이 있어서 8인 체제를 유지했던 것이고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해서 완전체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여야 합의가 있어야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특정 사건에 좀 더 조예가 깊고 경험 있는 헌법재판관은 다른 재판관에 비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1명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정당성과 공정성이란 측면에서도 완전체가 결론을 내린 것과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린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완전체 상태가 정당성과 공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선출됐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모두 통과된 사안에 대해 일부 후보자만 사실상 임명 거부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의심의 여지없이 위헌적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변이 낸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면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12.31 photo@newspim.com

정치권에서도 이번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야권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을 모두 임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등 고위 참모진 전원이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며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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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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