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란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둘러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 진압은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면서 반성은커녕 내전 선동 중"이라며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수괴 옹위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 이며 고발사유 및 직무유기로 탄핵사유가 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게 국가와 국민,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공수처, 경찰 합동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 방해는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다. 대한민국 경호처는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설 특검법은 지체 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3주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도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정쟁처럼 여겨서는 곤란하다"며 "내란 특검법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 나라 사법 정의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최 권한대행은 헌재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행위의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탄핵에 돌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총 8개로 늘어난 거부권 행사 법안 가운데 내란 특검은 재의결 필요성이 심각하다. 여기에 지도부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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