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최대 25%...기술투자 촉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6:53

정부,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25%, 중견기업 최대 20%로 유지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각각 최대 30%, 4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업 규모와 기술 분야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견기업 최대 20%, 중소기업 최대 25%로 설정된다.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3년 이내),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은 대기업 30%, 중견기업 35%(3년 이내), 중소기업 40%로 책정된다.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R&D 세액공제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일반 R&D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기술을 공동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술에 투입한 시간만큼 안분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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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