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과일 10종 할당관세
'먹거리부담완화 4종 패키지' 추진…유통구조 등 개선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온실의 30% '스마트농업' 전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고환율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물가 오름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밥상물가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과일류 10종 할당관세…농축산물 할인지원 상반기 80% 신속집행
정부는 먼저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관리 대응을 위해 올해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10조8000억원) 대비 7.4%(8000억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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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그랑그로서리 은평점 농산 매장 전경. [사진=롯데마트 제공]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상반기 역대 최대 80% 이상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올 초 설 명절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유인책으로 할인지원 카드를 아낌없이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재정지원에 더불어 할당관세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망고스틴 등 과일류 6종의 관세율은 현행 30%에서 0%로 조정된다.
만다린과 오렌지의 관세율은 현행 50%에서 20%로, 두리안과 으깬 감귤류의 관세율은 현행 45%에서 15%로 내린다. 적용물량(톤) 별로 살펴보면 바나나가 20만톤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이어 파인애플(4만6000톤), 망고(2만5000톤), 오렌지(1만톤), 자몽(6000톤), 만다린(2800톤), 으깬 감귤류(2000톤), 아보카도(2000톤), 두리안(1700톤), 망고스틴(1400톤) 순이다. 다만 오렌지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내년 1~2월이다.
정부는 비축관리에도 힘쓴다. 기상여건 등에 맞춰 비축량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비축된 농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신선비축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 CA 저장고 신규 도입 등을 검토하고 보관 전 살균방역, 노후 비축기지 현대화 등을 진행한다.
최근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김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전복 등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 온라인 도매시장 고도화…E-9 근로자 경력 가점 부여
정부는 먹거리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낼 방안을 고심하고 '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완화 4종 패키지에는 ▲해외생산 ▲수급예측 ▲유통개선 ▲인재유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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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메뉴 안내판. [사진=뉴스핌 DB] |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곡물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해외농업개발 금융지원을 강화해 해외생산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일례로 배추의 경우 사업비의 70%까지 농어촌공사가 융자하고, 수은은 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또 농업관측정보에 수요 변화를 반영한 수급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내년까지 소비정보 데이터 확보와 이를 분석·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후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이 반영된 장기 전망모형을 구축·검증한다.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대형구매업체의 거래비중을 현재 7.5%에서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거래목표는 연간 1조원이다.
산지와 수요업체 간 선도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전단계 온라인화도 병행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E-9 농축산어업 분야 지원 시 계절근로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절근로 지원전문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해 인재를 유입하기로 했다.
◆ 공공요금 인상 자제…내년 착한가격업소 1만2000개 목표
정부는 공공요금 서비스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과 이연 등을 선택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분석한 후 공표해 지자체가 요금 산정·조정 근거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개에서 내년 1만2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22년 6146개에서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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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마가 지나고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급등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오는 5~9일 오후 5~6시 사이에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 2024.08.04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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